`19년 정부예산 470조, SOC에 증액
왜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에 예산을 증액했을까?
안녕하세요,
물음표노트를 작성하는 강훈구입니다.
`18년 12월 8일에 정부 예산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안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12월 10일에 공개됐죠. 블로그에는 어제자로 늦은 시간에 업로드를 마쳤는데, 브런치에는 다소 늦게 작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블로그가 구독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짚어드릴 기사는 `19년도 정부예산 중 SOC 예산이 2015년 이후 첫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ㆍ댐ㆍ공업단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정부사업을 뜻해요. 주로 국가의 생산활동ㆍ소비활동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기초를 아우르는 것으로, 언론매체나 뉴스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불리죠. 부동산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기반시설'은 과거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고 불렸습니다.
△ 이게 기사의 원문입니다. 저는 회사로 배달되는 일간지로 처음 봤는데요. 이 내용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에요.
△ 기사의 제목대로 SOC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려 1조 2,000억 원이나 올랐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해선 복선전철에 관한 증액이었습니다.
"왜 서해선 복선전철의 증액이 반가울까?
불과 12월 초만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뉴스가 나와서 영향력에 속할 거주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이 컸습니다. 왜냐면 서해선 복선전철이 당초 계획보다 2년가량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상 투자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라고 봤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 서해선 복선전철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지금 적는 이 글이 지나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기사의 주제에 맞게 국가사업적인 측면으로만 장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망입니다. 이는 대중 무역 물류 수송체계를 혁신적으로 증진할 것이며 국가의 교역량을 크게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서울 과밀화에 따른 대안책으로 강조하는 국가 균형개발도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 교통망이죠. 하지만 영상에 따르면 정부의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 `18년 11월 28일에 진행됐던 서해선 홍성~송산 해암 3 터널 관통식은 그래서 갖는 의미가 남달랐어요. 왜냐면 사업 진행에 가장 큰 지장을 줄 것이라 예상했었던 것이 해암 터널이었거든요. 관심도가 낮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터널 무지 길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뚫려도 예상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고 했었죠. 그게 성공적으로 관통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때가 서해선 복선전철의 공정률이 약 40%에 달하던 때였는데, 앞으로는 비교적 쉬운 공사만 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12월까지 완공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상주했었던 모양이에요.
△ 1, 2년 동안 일을 못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장을 답사 갔을 때, 공구 작업 현장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협의가 지지부진했던지 예산이 부족했었다는 방증은 될 것 같아요.
△ 2016년도에 서해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려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마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예산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19년도 예산에선 증액이 됐죠?
△ 새롭게 편성된 예산안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수도권을 포함한 1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가 서해안 복선전철이죠. 서해선 복선전철이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면 평택에서 송산역과 시흥시청 역을 거쳐 신안산선을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40분에 주파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충남권도 서울과의 1시간대 생활권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물론, 신안산선도 엄청난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장황해질 것 같네요.
"물론,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와 SOC를 맞바꾼 전형적인 복지 후퇴 예산이며, 청년 일자리를 걷어찬 예산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 예산이 6,000억 원 삭감됐으니까요. (기존보다 4,061억 원 삭감,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관한 예산)
△ 기사에 따르면, 예산 증액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게다가 비공개 밀실 증액이라는 가십도 있고요.
"저는 건강한 일자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정부가 청년들을 버린 것일까요? SOC 사업의 증액이 정말로 복지 후퇴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일자리예요.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화성과 평택에 대거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서해안 신산업벨트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구심점이에요.
9ㆍ13 주거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되고 서울 집값이 6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활발했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 사업도 활력을 잃었죠.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즉, 다가올 `19년도는 하락 안정세 또는 불황이라고 할만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혁신성장 관련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예산이 대거 확충됐어요. `19년도에 투입될 예산은 `18년 대비 15.1%가 증가한 18조 8,000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규모죠.
△ 많은 예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에 포함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중장기 성장을 지원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늘었어요.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미래를 견인하는 지역과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다양한 기사들이 있어요.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번씩 열람해 보세요.
△ 확실히 무리한 추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투자보다는 미래를 위한 안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 될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잘 맞는 동물의 이야기가 있어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대 70년까지 산다는 솔개를 아시나요?
솔개는 40년을 산 뒤 생사를 가르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40년을 산 솔개의 부리와 발톱 그리고 깃털은 사냥하기에 부적합하게 자라죠. 그래서 솔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리를 깨고 발톱과 깃털을 뽑는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솔개들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감수한 솔개들은 새롭게 태어나 최대 30년을 더 산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행동은 조용히 종말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고 새롭게 태어날 때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플러스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물음표노트 강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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