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에 관한 고민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와 미래전략 연구방법 비교
이번 글은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책과 2019 가을학기 미래전략 연구 방법 수업 중 수강한 내용을 비교하는 에세이로, 서론에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내용과 미래전략 연구 방법 수업 내용을 각각 정리하고 본론에서는 인구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각각 책과 수업 내용에서 다룬 내용들을 직접 비교하고 상호 간 수정 보완한다. 그에 따라 결론에서는 수업 중 배운 각 이론을 책에 실제 적용하여 나름의 인구 문제에 관한 미래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서론]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는 미래전략 분석 방안 중 하나인 STEPPER(Society, Technology, Environment, Population, Politics, Economy, Resources)에 기반 하여 각 분야 별 현황과 당면과제, 그에 따른 중장기 혁신 전략을 다룬 책이다. 미래전략을 다루는 책답게 가장 최신의 트렌드와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분야별 당면 과제와 핵심 전략 등을 개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공감이 되고 새로운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미래전략 연구방법 강의에서는 사회학의 기본 개념에 기초해 데이터 기반 분석, 근거이론 등 다수의 연구방법론을 다루고, 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실습하고 토의했다. 이를 위한 사례분석(2012 대선 주자 키워드 분석, 헬 조선 사태 분석, 리더십 인식에 대한 정량화 등)과 실습(조국사태 촛불집회 주최자들의 근본적 행동 요인)은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그 발생 원인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 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본 에세이를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와 수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는 에세이로 제출할 수 있겠지만, 한 특정 분야에서의 비교 에세이가 더 구체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인구 문제’를 그 분야로 잡았는데, 책에서도 가장 흥미가 있는 분야였고 수업 내용과 더불어 교수님께서 별도 자료로 분석하여 제시해주신 저 출산 문제를 대표 이슈로 하는‘인구문제’는 이 시대 한국의 가장 큰 이슈라는 생각에서였다. 더불어 단순 비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수업 내용에서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충·보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작성한 미래전략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론]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의 경우 책 내용의 전반은 분명 유익하고 흥미로웠다. 하지만 다방면의 미래전략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 몇몇 분야의 경우 구체적 분석 과정과 실질적 해결방안을 볼 수 없이 결과만 있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더불어 각 분야별 결론은 언급되었으나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데이터와 도출 과정이 나오지 않아 공감이 되지 않기도 하였고, 더불어 실제 책에서 제시한 전략들의 실효성 역시도 의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아쉬움을 해소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번 학기 수강한 미래전략 연구방법 과목이었다. 책에서 도출된 전략이 도출된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3강의‘외연(Denotation)과 내포(Connotation)’의 의미와 관련한 강의와 5강,‘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의 사회 현상을 표면의 결과와 반응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규명한다는 것이었다.(미래전략 연구방법 강의자료, 3강 : 사회심리학, 기호학적 접근, 김도훈 교수) 인간 혹은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단순히 그 행위의 결과만 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발달 원인이 되는 인간 내면의 생각을 데이터 혹은 특정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규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웠다. 단순히 상관관계 확인식의 정책 수립이 아닌 다양한 인과관계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사회의 다양한 사건들에서 정부/기업/단체가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안은 단순히 그들의 요구 사항이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결과(Denotation)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 의미(Connotation)를 살펴 보아야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 교수님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빅 데이터와 딥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적 정의가 바로 근거 이론(Grounded theory)과 같은 사회학적 개념들이었다.
결국 한 집단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과 실질적 도구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기호학의 개념과, 근거 이론이 실제 우리 사회의 이슈 가운데에서 적용되고 분석 지표로 활용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더불어 과연 그 도구를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촛불 집회 발언록을 통해 키워드로 살펴본 그들의 행동 요인, 즉 함축 의미(Connotation)를 분석해보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도구 활용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런 맥락에서 교수님께서 인구 문제 중 현재 당면한 저 출산의 문제를 부동산 시장/노동 시장/교육 시장이 복잡하게 연계된 사회/구조적 문제로 분석한 것은 새로웠다.(저 출산 정책 관련 온라인 데이터 분석, 보고서, ARS PRAXIA, 2018. 1. 31.) 노동 시장에서 청년층이 육아 휴직이나 복직 보장이 되지 않아 출산 꺼린다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그들이 주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과 낳은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육 시장이 그들의 저 출산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데이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들의 내면에는 이 저 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남녀대립,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이 교차해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저 출산 정책 관련 온라인 데이터 분석, 보고서, ARS PRAXIA, 2018. 1. 31.) 역시 데이터로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존의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보고서를 통해 저 출산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전반은 단순한 제도적 뒷받침의 유·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 인식의 문제부터 차근히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위의 해석과는 별개로 책과 강의 두 자료를 비교하면서(특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 혹은 의미를 우리나라가 공동의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 것도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었다. 인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대 간의 인식 혹은 기업/정부/단체의 인식이 저마다 달라 그로 비롯된 사회적 비용 문제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특히 인구 전략에 관한 미래전략 2019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문제를‘노동력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즉, 인구 문제를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다보니 특히 저 출산의 경우 그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에만 초점 맞춰져 있었다.(가령 유휴 잠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여성/고령 인구 노동 인력으로 적극 편입 등-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8. 10. 26., P.418)
하지만 인구의 중가가 곧 국력의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전통 논리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현대까지는 적용 가능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술 혁명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는 노동력으로서의 인구 의미가 깊지 않다는 의견이다. 기술 혁신을 전제로 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구는 더 이상 한 국가의 국력 지표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인구 정책 및 미래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국가의 인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와 정의의 정립이다.
기성세대에게 인구 문제는 인구를 현대 국가의 구성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국가의 개념상에서 국민의 감소는 곧 국가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에게 인구 문제란 국가의 존립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필수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하는 인구 정책의 대상일 뿐이다.
이에 반해 신 세대에게 인구 문제는 국가와의 연계성 혹은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인구문제는‘나’라는 개인의 가치와 행복에 관계된 여러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일 뿐이며 국가 발전의 요소가 아닌 나의 결정에 의해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일 뿐이다. ‘나의’행복보다 국가의 발전이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신세대에게 인구문제는 국가 존망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 관계된 보다 사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단순히 노동력으로서의 인구 증감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인구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꼭 한 국가의 구성원이 동일한 민족이어야만 그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성향 역시도 이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제 국가의 인구 정책에 관한 개념화 및 정의 정립 후에 현 시대 구성원들의 인구에 대한 개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를 살아갈 중/청년층의 생각을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번 학기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저 출산에 관한 분석 리포트가 유용한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절대적 다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유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
[단기전략] 당장 당면한 인구 문제 중 가장 큰 이슈인 저 출산 문제는 우선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단순히 저 출산 문제를 사회적 분위기 혹은 세대의 인식 차이로 치부한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다. 단순히 문제 해결 없이 사회적 비용만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인구에 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출산 문제 자체는 큰 사회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 출산 자체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깊은 데이터 분석과 사회학적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성/포용성 인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노동 시장에서의 환경 개선만을 주력 목표로 단기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공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동산 문제와 그들이 낳아 기르는 자녀에게 투입되어야하는 교육비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불임 해소를 위한 기술력 개발과 환경오염에 따른 저 출산 해소 전략 역시도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중기전략] 우선 정부 주도의 국가 인구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각층 구성원들 간의 협의체 혹은 의견 수렴 기구를 정부 주도로 설립하여야 하며 가령, 일본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장관을 별도로 선임한 것처럼 인구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룰 특별 정부 기관 혹은 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 이 기구는 인구 개념에 대한 정의를 비단 한민족 혹은 단일 민족에 근간한 전통적 인구 개념이 아닌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포함된 인구 개념을 기반 해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그 정책이 기성세대 혹은 신세대 양측의 일방적 의견 혹은 주장에 점철될 것이 아니라 각 계층, 세대의 미래 관점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앞서 말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그 활동을 시작한다면, 그 뒷받침으로 대통령 산하 특별 기구의 설립도 좋은 지원이 될 것이다. 대통령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인구 문제를 설정하여 특별 기구가 직접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 방안과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대통령의 관심을 동력 삼아 사회 전반에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협의체와 특별 기구가 설립된다면 파편화 되어 있는 인구 관련 기구들이 단일 기구로 통합되어 그 활동 반경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된 것이고 인구 문제를 단순히 국력 유지와 국가 생존의 관점으로만 생각했던 전통적 인구 구조 관념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개념 정의가 시작될 것이다.
우선 단순한 노동력으로서의 인구가 아닌 국가 구성원과 ‘국가 경쟁력 발전의 요소’로서의 인구 개념을 세운다면 인구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인 저 출산 문제 자체는 현재와는 다르게 그 심각성의 정도가 많이 낮아질 것이다. 더불어 다른 방법의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의 도출로도 저 출산 문제 자체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가령 이민 정책 혹은 외국인 노동 인구의 유입 등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장기 전략]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발전의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접근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해외 이민자 비율을 미국 혹은 유럽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쉽지 않겠지만, 경제/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서 이민자의 비율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강한 정책을 활용한다면 기업체별 외국인 혹은 이민 노동자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을 산업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산업/경제 분야에서 그 활로를 여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단순 경제 분야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외국인 선수기용도 사회/문화적 인식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경계와 인식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월드컵 등 이민자 출신 선수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도 차츰 경감되리라 예상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국제관계의 특성상 단기 전략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이라는 테마가 인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절대량의 감소 부분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절대량의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