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뀌는 청년 적금

❶ 文, 청년희망적금→ ❷ 尹, 청년도약계좌→ ❸ 李, 청년미래적금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2025.7.28., p.111.

누가 이제 와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나 싶지만, 바로 그게 나다.

시작할 때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탈락했지만, 최근 완화된 기준 덕에 가입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 하니 올해 말까지만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적금을 붓기도 전에 뒷북이 된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옷을 갈아입는다. 청년 목돈 마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다음 달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 이름은 달라져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정책의 수명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다.

성과가 검증된 제도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졌다. 문 정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근로자는 평균 근속기간이 53.3개월로 평균 근속기간 대비 2배 이상 길었다. 이처럼 실효성이 높았지만, '전 정부 지우기'와 함께 종료됐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시즌2’ 형태로 컴백할 예정이다.

윤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애초 10년 1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론 5년 5천만 원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연 9% 금리라는 파격에 2년 만에 220만 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중도 해지율 15.3%. 6명 중 1명이 끝까지 버티지 못했다. 가입자 절반 이상이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이었고,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실업, 소득 감소, 긴급 자금 필요가 해지 사유 1·2위를 차지했다. 결국 정부 지원이 가장 절실한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한 것이다. 목돈 마련 지원책이 정작 목돈이 급할 때 해지되는 아이러니. 애초에 5년을 버틸 여유가 있는 청년이라면,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달 출시될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이런 실패를 의식한 듯하다. 1~3년 단기 구조와 25% 매칭 지원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중도 해지율이 던진 경고를 읽었고, 화려한 공약보다 실행 가능한 제도에 무게를 두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몇 년 뒤 또 다른 ‘새 이름’으로 교체된다면, 청년들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청년 정책의 본질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지속성과 신뢰’다. 지금 청년이 바라는 건 '신상'이 아니라,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지 않을까.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필요한 건 안정적인 소득과 저축 여력부터다. 갈아탈지, 버틸지, 오늘도 많은 청년이 계산기를 두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