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HR의 재설계: 확장된 책임과 리스
2026년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 기업의 근본적 대비를 요구하다
1. 노동 3권의 구조적 변화: 왜 이 법이 HR의 근본을 흔드는가?
2026년 초 시행이 전망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며 한국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노동 이슈를 넘어, 기업의 경영 방식, 공급망 관리, 조직 리스크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HR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가져올 세 가지 핵심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결권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비근로자에게까지 확장되어 노조 조직화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단체교섭권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개입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여, 원청-하청, 모회사-자회사 구조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이익분쟁에서 경영상 결정을 포함하는 권리분쟁까지 넓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사 관계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복잡도를 증가시키므로, 기존의 노사 대응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2. 실무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3대 리스크 영역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웠던 영역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HR 실무자는 다음 세 가지 리스크 영역에 대한 선제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확대된 '사용자 책임'과 공급망 관리: 가장 큰 변화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책임(책무)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나 다단계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하도급 계약 구조를 명확히 재검토하고, 협력업체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전략적 책임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적 문제 해결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윤리적 공급망 관리(ESG) 측면에서도 이 변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경영권 영역의 노동 쟁의 시나리오 대비: 경영상 결정(예: 구조조정, 해외 이전, 합병)도 근로조건에 영향이 있다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파업 등 쟁의행위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HR은 이를 대비해 비상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다양한 경영 결정 시나리오별 노사 리스크 모델링 및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 설립 가능성 확대를 고려하여 노사 대화 채널과 협의체(예: 노동자 대표 위원회)를 미리 강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권 강화에 따른 '전략적 합의' 능력 확보: 개정법은 노조의 일상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면책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면책합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업은 이에 대한 협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HR은 법률적 리스크(예: 배임, 책임 범위)를 정교하게 통제하기 위해 단체협약 문안 설계 시 면책의 범위, 책임 한계, 징계·형사 책임 배제 여부 등을 신중히 설정하여 전략적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3. HR의 과제: 노사 관계를 전략적 거버넌스로 재설계하라
노란봉투법 개정은 노동의 조직화 가능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책임을 확장하는 한국 노동의 새로운 규칙을 설정하는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기업은 과거의 단기적이고 수동적인 노사 대응 방식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설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HR 전문가의 역할은 이제 '위기 관리자'를 넘어 '노사 관계 거버넌스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응할 내부 상시 관리 체계(출입, 시설 사용, 보안)를 체계화하고, 작은 합의 하나하나가 쌓여 새로운 노사 규칙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 전략적 예측과 리스크 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참고 문헌
Mondaq. (2023). Key Issues on Korea’s Recently Proposed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sightPlus. (2024). Korea's Trade Union Act Amendments: An Overview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2023). ITUC statement on South Korea's Trade Union Law reform.
한국 법률 블로그 IPG 로펌. (2024).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