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는 출산율(인구포럼)

'2024 대한인국 인구포럼'이 용산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열렸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느라 한 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여 두 번째 시작된 기조 발제부터 들었다.

 CBS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주최로 매년 열리는 인구포럼은 올해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국내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지역소멸 시대,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지속 가능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참여하여 이색적이었다.

논점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자는데 있었다.

두 시장님의 강의의 논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과연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이론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시행 중인 가족친화적 정책들은 얼마나 인구감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했다.

두 분의 강의가 집중되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개최된 인구포럼에서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내용은 기조발제자, OECD 수석 경제학자인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박사의 기조 발제였다.

그는 '감소하는 출산율, 가족친화적 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가족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 문화,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 부담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월렘 아데마는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강조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난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현실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용 촉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가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월렘 아데마는 프랑스, 스웨덴 등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도 가족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윌렘 아데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안정과 가족 구성 태도의 변화는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고용 안정성으로 현대 사회에서 청년층이 결혼과 자녀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보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주거 비용 부담이었다.

집값 상승과 임대료 부담은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켜 가족 구성을 늦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는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육아 비용과 교육비 부담,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출산이 경제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태도였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자녀 수를 줄이고 양육의 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여성들은 경력 단절 없이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므로 결국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

결혼과 출산보다는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와 비혼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접근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정책 역할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가 노후 불안을 덜 느끼도록 연금 제도 개혁과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인구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구포럼은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행동을 모색하는 장이다.

저출생으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출산과 양육의 유연성이 문제해결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얻지만 늘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