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이더리움 증권으로 분류 하지 않는다
June. 15. 2018.
미 SEC, 이더리움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0TGIYZTE
미 SEC 이더리움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발표에 암호화폐 상승세
비트코인 전날대비 6%대, 이더리움 10.85%대 상승세
윌리엄 힌먼 미 SEC 금융 담당자 "아직은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
"법으로 다스려 투자자 보호하고 싶지만 혁신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
미 SEC 측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윌리엄 힌먼 SEC 기업 금융부 담당자는 야후가 주최한 한 회담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더리움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코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의 성격인) 분산된 퍼블릭 네트워크와 제 3자 개입의 불필요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지만, 암호화폐가 선보이는 혁신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그는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수 많은 투자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 등을 확실히 수집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을 꾸준히 지켜볼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CNBC 등 외신은 이번 발표에 대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상품(commodity)이라고 간주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금융당국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내놓은 첫 번째 공식 발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 SEC의 집요한 공격이 일단락 된 듯 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여 미국의 증권법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기존의 SEC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 발표가 오늘 있었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단골 FUD로 활용된 이더리움 증권 분류 논쟁은 이로써 일단락 되는 느낌 이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SEC 의 그동안의 주장은 미국 금융 전문가들에게는 미국 SEC의 고집으로 비춰질만큼 억지 주장이라는 점이 공론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골치 아픈 이슈 였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721811
비트코인 가격이 극악의 공포 속에 바닥을 향해 쏟아지는 상황에서 등장한 이러한 SEC의 입장 변화는 암호화폐 시세 조종의 진정한 배후가 미국 SEC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기도 한다.
지난 2월에도 테더화 관련된 조사인 일명 테더 청문회를 통해 비트파이낵스 측이 예치된 달러 보다 많은 양의 테더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을 때도 비트코인 시세의 폭락을 이끌더니 비트코인 시세가 바닥을 치자 이내 테더의 조사 결과를 흐지부지 문제 없는 것처럼 종료해 급격한 시세 반등을 이끌었던게 바로 미국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였지 않은가.
지금 미국 정부의 이러한 갈팡질팡한 입장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원하는건 비트코인의 몰락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것이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진실이 어떤 것 인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폭락과 폭등의 배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테더화 조작으로 인한 인위적 시세 상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 역시 그 배후에서 합법화와 투명화를 명분으로 공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 입지에서는 미미한 존재감인 한국 정부 역시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어떤 정부 보다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세에 개입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의 비트코인 시세는 채굴 이익도 나지 않는 지나치게 억눌린 가격이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 도입으로 인한 가격 조작과 각 국의 정치 개입에 의한 가격 조작이 이끄는 지금의 하락장은
이 시장을 종말로 이끄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무법천지의 정글 속에 놓여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로 편입하는 과정, 그리고 소수의 고래가 장악한 이 시장을 기존 금융 권력으로 손바뀜 되는 과정이다.
이 시장을 끝내려는 의도가 아님을 눈치챈 이상 지금의 비정상적 가격 폭락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