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 암호화폐 컨퍼런스 개최
July. 05. 2018.
10월 국회 암호화폐 컨퍼런스 개최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1YTLH8XC/GZ01
국회 암호화폐 컨퍼런스 연다…'ICO 가이드라인 등 논의'
국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열고 거래소·ICO(암호화폐공개) 등 블록체인 산업 규제 방안을 논의에 나선다. 국회 차원의 ICO 가이드라인도 이 행사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국회와 블록체인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월 국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정 정당이나 의원 주최가 아닌 각 당이 협력하는 형태로 국회 차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준비위원회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회장으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와 국내외 70여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참여해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실 관계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안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적 표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G20과 같은 행사에서 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시장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행사에서의 논의를 통해 각계의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O 가이드라인도 행사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이후 입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난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한국의 대표 정당들이 합동으로 올 10월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라면 아마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다.
우선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의 ICO 금지 규제 철회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점쳐진다.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10월 컨퍼런스를 통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이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한국의 ICO 가이드라인도 논의할 것 임을 밝혔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스위스는 그야말로 암호화폐 ICO 업계의 천국이다.
올해 암호화폐 ICO 펀딩액이 사상최대 규모인 1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겨우 반 년이 지난 지금 이미 작년 모금액의 2배를 넘겼다.
스위스 정부는 일찍이 크립토밸리를 선언하며 2017년 9월 ICO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올해 2월에는 ICO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그 어느 국가보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이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낮췄고 따라서 전세계 ICO 업계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ICO 시장 규모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스위스로 향하는 자본도 급증하고 있는 것 이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ICO 가이드라인 전문가이자 크립토밸리연합회 회장인 마티아 라타기의 발언을 보자.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614160731&type=det&re=zdk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ICO 가이드라인 전문가이자 크립토밸리연합회 회장인 마티아 라타기는 "스위스는 자율규제부터 가이드라인까지 개척해왔다"면서 "기회주의적인 접근이 아닌 지속가능한 접근으로 규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주크에는 4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모여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ICO 6건 중 4건이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주크의 마티아스 미셸 경제장관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금지하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 학습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스위스는 규제당국은 필요한 만큼만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주한스위스대사는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스텔무르 대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 학회 등 법과 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스위스 크립토밸리의 성장을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주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2년 전 시작된 크립토밸리의 영역이 스위스 영역이 넓어졌다. 결국 한국과 스위스의 이익 도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스위스 방식의 ICO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국회의 의견은 현재 정부가 금지한 ICO가 한국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오늘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분류를 신설하기로 발표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도 국회의 입장과 비슷하게 굉장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블록체인 산업 분류에서는 '이오스',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플랫폼도 산업분류에 포함시켰고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화를 눈 앞에 두었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1YUOZ2NI
그럼에도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긴 힘들 것 이다.
적어도 10월의 국회 암호화폐 컨퍼런스 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ICO 규제가 풀리거나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 임이 확인 사살 된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는 이러한 변화도 매우 빠른 급진적 변화이지만,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 물려 있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것 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가격 급등 보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다. 이 방향만 맞게 설정된다면 나머지는 오로지 시간에 달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