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10% 과세 추진
Mar. 13. 2018. -1-
태국 정부,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10% 과세 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3/0200000000AKR20180313068600076.HTML
태국 재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디지털 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각료회의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소식통은 "국왕의 칙령 형태로 제도화할 가상화폐 세금 부과는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가상화폐공개(ICO)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모든 디지털 코인"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솜낏 자뚜스리삐딱 태국 경제 담당 부총리는 가상화폐공개 거래와 거래소 상장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일반 '통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따라서 태국 국세청의 '과세' 추진은 태국 정부의 가상화폐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위의 내용은 오늘 공개된 태국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세 10% 부과 소식 입니다.
언론은 항상 팩트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그 팩트 넘어의 파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죠.
그에 대한 해석은 오로지 독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세금부과가 부정적인 이슈이자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태국정부는 양도세 10%만 내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자산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암호화폐의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을 보면
아예 한발 더 나아가 암호화폐를 법적지불수단으로 격상 시켰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암호화폐 구입시 부과했던 소비세를 없앴으며, 암호화폐로 물건 결제시에는
엔화와 동등한 소비세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35098
일본은 특이한 나라라서 그렇다고요?
그럼 또다른 제조강국 독일의 경우를 보면,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WTOO0YJO
"독일 재무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법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물건 구매에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으며, 독일에서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화폐로 서비스나 물건을 사서 결제를 할 경우 암호화폐를 법적인 지불수단과 동등한 지위를 갖춘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경우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의미다. 다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업체 등이 결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
독일 재무부는 또 암호화폐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한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에도 면세하기로 했다. 현지 당국은 채굴을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
앞선 포스팅에서도 밝혔듯
이번달 예고된 아르헨티나 개최의 G20 회의는 국제표준의 암호화폐 규제안이 언급되는 자리이지만
결단코 악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G20회의를 악재의 가십거리로 이용하고 있고,
그에 선동된 대중은 암호화폐 투자를 마치 위험한 도박과 동일시 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