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후보, '법정최고금리 10%대로'
Apr. 01. 2018.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 '법정최고금리 10%대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162800002.HTML?input=1179m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참여연대 출신으로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 저격수'로 불렸던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와 보험 등 제2금융권 마케팅 활동 규제에 관심을 보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과도하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소폭 조정해 과도하게 예대마진율을 올리거나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것도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을 운영하며 규제 강화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원장이 2016년 5월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며 발간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금융위원회 편' 보고서나 각종 기고문 등을 보면 금융업에 대한 김 원장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김 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대부업체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던 25%를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이보다 낮은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은 10%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가 많거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갓 졸업한 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원장은 보고서에서 "TV와 인터넷, IPTV에서 대부광고를 전면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은 계리사를 따로 둘 정도로 상품이 복잡하다"며 "홈쇼핑 보험 판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들의 과도한 가산금리 상승이나 예대마진율에도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논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한국의 금융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코인투자자들과 내기를 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부정청탁 의혹으로 사퇴하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등판한 김기식 후보. 금융감독위원장 직책은 앞으로도 우리 코인투자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자리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후보의 성향에 대해 미리 공부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 첨부한 뉴스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순으로 점철된 관치금융 시스템이 뿌리깊게 박혀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교보재 이므로 기사 문장 하나 하나 뜯어보며 김기식 후보의 발언을 해석 해보고자 한다.
우선 김기식 후보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과도하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소폭 조정해 과도하게 예대마진율을 올리거나 이자수익에만 의존"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일반인들을 위해 풀이하자면,
우선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우선 예금금리의 경우 철저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연동이 된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였지만 한국은행장인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동결 하였으므로 정책금리가 고정이 되어 한국의 예금금리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문제는 대출금리다.
이 대출금리는 크게 기간이 짧은 신용대출과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면 그 즉시 은행의 금고에서 우리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은행은 우리가 대출계약에 서명하면 그 즉시 채권시장에서 우리의 대출계약을 채권매수자에게 판매 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대출채권을 구매하고 그 금액이 은행의 수수료를 제하고 우리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것이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처럼 기간이 짧은 대출의 경우 사실상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기준금리 변동 폭을 추종하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처럼 기간이 긴 채권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시장의 금리변화에 더 민감하다. 최소 10년 이상인 이러한 장기 담보대출은 국채 10년물 30년물의 시장금리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최근 미국발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양적완화 축소 정책에 의해 이러한 장기채권 금리까지도 오르기 시작했다.
전세계 국채시장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 국채금리와 연동된 은행채 금리도 오르기 시작하고 이 은행채 금리는 한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금리변동을 따라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정책금리 동결로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는데, 시중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쫓아 오르니 이러한 구조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모두 해쳐먹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신임 금감원장 김기식 후보는 이러한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동결해 오르지 않는 예금금리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을 절묘하게 시중은행들로 전가시키고 있는 중 이다.
속된말로 유체이탈 화법이다.
최근 재신임된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미국의 예고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그리하여 또다시 한미간 금리역전이 발생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외국자본의 엑소더스 우려를 제기하자 그는 언론에서 금리역전이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을 뿐 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227171249142?f=o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지만 공산국가 만큼이나 관치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은행은 이러한 관치금융 시스템 아래에서 정부의 통제에 철저히 통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또한 권력의 편에 서서 이러한 금융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철저히 그 국민들의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선동할 뿐.
만약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까지 올릴 경우
시장금리 상승분에, 정책금리 상승분 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경우는 두배 더 가파른 금리인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급증한 가계부담에 신음하는 한계가구와 이자도 못내고 연명해오던 좀비기업들로부터 약한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X649NSW5
위 기사에 따르면, 번 돈의 4분의1을 이자로 내는 취약차주가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넘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부실기업은 1,600개에 달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1.4%포인트 상승한다. 하지만 취약차주의 경우 1.7%포인트 커진다. 가령 1년에 200만원 버는 취약차주가 있다면 지금은 48만8,000원을 이자로 내지만 금리 1%포인트 상승 때는 이자 상환액이 52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업 역시 빚이 많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좀비 기업’의 문제가 심각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을 뜻하는 한계기업은 2016년 3,126곳에 이르렀다. 전체 외감기업의 12.4% 수준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졌던 저금리 기조 속에 빚으로 빚을 막아가며 연명하는 기업이 많았다. 한은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빚조차 못 갚는 기업은 1,608곳, 9년 이상 기업도 504곳이나 됐다. 9년 이상 이자보상률 100% 미만 기업들은 2011년 이후 부채가 3조4,000억원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4%에 이르러 특히 심각했다. 부동산·건설업 회사 5곳 중 1곳은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하니 당연히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상을 머뭇거릴수 밖에 없다.
지금 금리도 감당 못하는 경제주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벌어주려는 의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말기암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모르핀만 계속 놔주듯.
이번 이주열 총재의 금리동결은 그만큼 우리경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였고, 그것을 모르는 대중들은 한국의 경제가 양호해서 그런걸로 착각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익어가고 있다.
여전히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희망을 품은채.
그게 폭탄을 넘겨 받는것인줄도 모르고.
다시 김기식 후보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그가 주장한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 25%를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이보다 낮은 20%로 낮춰야 한다"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은 10%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 이 내용을 곱씹어 보자.
국민들은 정부에서 법정최고이자를 낮추면 환호한다.
그런데 그게 자신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할 칼로 돌아올 것을 모른채 금리만 낮추면 금융기관이 마땅히 자신들에게 대출을 해줄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법정최고이자를 낮춘 이후 결과를 보자.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11816598012943&outlink=1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12400036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08
대부업체들은 은행들과 달리 지급준비율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업체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산만큼만 대출해줄 수 있는 반면, 은행들은 지급준비율 제도에 따라 없는 돈을 창출해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니 이미 대부업체의 고객들은 신용도가 낮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정이자만 강제로 낮추니 대부업체들은 영업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기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 애꿎은 서민들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다. 은행문턱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고 그나마 빌리던 합법 대부업체들마저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려고 하다보니 급전이 필요하면 어쩔수 없이 말도안되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향한다.
만약 그래도 대부업체 사장들이 나빠보이거든 누구한명 제게 연20%금리로 1억만 빌려주시라.
물론 갚을 마음은 없다.
그러니 지금도 낮은 법정최고이자를 더욱 낮추자는 김기식 후보의 발언은 언뜻보면 서민들을 위해주는것 같지만 사실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할 서민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다. 그러고는 정의로운 가면을 쓰고 서민을 위하는 위선을 보인다.
그러니 김기식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은행들의 과도한 가산금리 상승이나 예대마진율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이야기는 또다시 시중은행들에게 관치의 칼날을 들이밀겠다는 이야기이며 기준금리는 동결해 예금이자상승은 막아놓고 국제 시장금리 급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대출금리 상승분은 고스란히 은행의 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건 마치 천원 줄테니 빵도 사오고 우유도 사오고 커피도 사고 잔돈도 500원 남겨오라는 양아치의 억지와 다름이 아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논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 이라는 말을 하기위해선 적어도 관치금융 행태는 내려놓고 해야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