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 중단 지시
Apr. 08. 2018.
인도 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 중단 지시
최근 인도 중앙은행은 자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거래와 서비스 중단을 지시했다.
그 사유로 암호화폐 시장 내 소비자 보호, 시장통합성, 돈세탁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내세웠는데 재밌는것은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자체의 효율성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차후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etnews.com/20180408000054
자 그렇다면 왜 인도는 특히 더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것 일까?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는 법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0938412
인도의 모디총리는 2016년 11월 500루피(약 8500원), 1000루피(약 1만7000원) 등 고액권 화폐 2종의 사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화폐 개혁안을 기습 발표했다. 그에 대한 명분으로 새로운 화폐개혁이 부패를 뿌리 뽑고 부유층이 쌓아 놓은 '검은 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상은 고액권 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근절하기보다는 현금 사용이 많은 서민들 사이 혼란만 가중시켰다.
2014년 부터 이어진 인도정부의 '전국민계좌갖기운동'에 의해 2년간 2억개의 계좌가 신설되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 인도의 15세 이상 국민 중 계좌를 가진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전국민계좌갖기운동에서 계좌개설 비용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신규계좌의 25%는 잔고가 0원인 깡통계좌일 만큼 인도의 금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였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569098
현금결제비율이 87%에 달하는 인도식 경제 시스템에서 불시에 발표된 모디총리의 화폐개혁안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했는데 그나마 새로 발행되는 신권조차 그 물량이 부족해 구권 교환에 제한을 두어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당시 화폐개혁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인출은 하루 기준 최대 2,500루피이고, 은행을 통한 인출은 1주일 기준 최대 24,000루피이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인도 국민은 2016년 12월 31까지 기존에 사용되던 구권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은행을 통해 신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또한 25만 루피 이상의 구권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신권으로 교환하면 소득에 견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자금 출처가 해명되지 않으면 최대 95.5% 까지 세금을 부과하며 과징금에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스스로 신고하고 은행에 예치하면 50%를 소득세와 과태료로 부과하고 나머지 25%는 4년간 출금 제한만 함으로써 자금 양성화의 길을 터놓았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다.
자금 출처를 해명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사실상 전액을 국가로부터 수탈당하는 것이다. 설사 스스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절반은 수탈당하고 1/4은 4년간 동결되며 1/4만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러한 이유로 인도에는 이 화폐개혁안에 반발해 지금까지도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여러분이라면 하루아침에 화폐개혁으로 부를 몽땅 도둑 맞을 수 있는 나라에서 자국의 돈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이 대중들에게 등장했고 통장 계좌는 없지만 스마트폰은 사용하는 인도 젊은이들에게 비트코인은 사실상 한줄기 빛이 되었다. 국가는 화폐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자금출처를 파악하고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와중에 이러한 비트코인의 등장은 당연히 달가울 수 가 없지 않은가?
이러니 인도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인도에는 여전히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아무리 정부에서 은행을 상대로 비트코인 등 서비스를 못하게 금지해도 은행 계좌도 없는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P2P 방식으로 직접 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것 이다.
비트코인 혁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혁명이다.
극심한 경제적 혼란의 배경속에 시장이 돈으로 인정한 '비트코인'을 과연 기득권이 언제까지 막기만 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