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과 중국을 둘러싼 양자적 이해관계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리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 삼국시대ㅡ고려ㅡ조선의 시기를 거친 우리와
그보다 더 많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거친 중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서로 가장 신뢰하는 국가였다. 조공관계를 일반적인 역사에서의 예속국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지한 소리이며, 현대적 관점에서 중세와 근대 왕조를 바라보고 하는 말도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이 일어난 시기에도 독립군은 중국에 자리했고,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 그에따른 불이익이나 침탈은 없었다. 근대 중국인과 한국인은 무지막지한 세상의 확대를 겪었고 그 와중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서로밖에 없었다. 옆집의 일본은 이미 잘 알지못할 존재가 된지 오래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은 6.25전쟁이 일어났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통합되지않고 분단된 국가가 되었다. 모든 일이 잘 안풀려도 마무리가 잘 되었다면 괜찮듯, 그 반대도 성립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념간의 전쟁터가 된 한반도에서 다른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되었고, 많은 피를 흘렸다. 심지어 휴전 또한 우리는, 남한은 주체가 아닌상태로 일어났다.
이 상처들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개인마다 크든 작든 남아있고 이 때문에 반공주의와 같은 철지난 이념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되었다.
아직도 우리는 정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이며, 이따금씩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일어나며, 이에 우리가 안보를 철저히 유지해야한다는 말은 거의 정설과 같은 믿음이다.
이때 북한은 때때로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자본주의의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공산당의 집권하에 많은 개인들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지않는 중국과 그들의 위협적인 국제 영향력행사와 차이나머니에 굴복한 여러나라들을 얘기한다.
위구르지역과 홍콩등에 일어난 여러 탄압과 범죄들은 어떤가. 같은 시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야기같지않은 끔찍한 얘기들이다. 우리는 마치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이와같은 상황이 될수있다는 공포를 품고있다.
중국은 많은 나라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증명되지 않은 여러 음모론들이 그 증거이며,(오해를 살까봐 하는 말이지만 나는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다. 단순히 이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이며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싶지않다.) 한국의 경우 jtbc가 중국 기업 텐센트에 1000억을 받아 그들의 스피커가 되었다는 이야기, 선관위에 중국인 직원들과 간첩들이 잠입했다는 이야기는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포이다.
이 때 텐센트의 지배구조상 그들의 최대주주는 네덜란드의 프로수스라는 사실이나 중국 공산당의 여러 행보들이 텐센트에게는 크게 불리하고 부당하게 행해진 사실들은 부각되지 않는다. 텐센트는 중국인기업이며 국가와 기업이 한 몸은 아니라도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기업과 국가가 영합하여 여러 침탈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동인도회사이며 그 주체인 영국과 네덜란드가 명백한 자유주의 진영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그야 제국주의의 근대이고 지금은 다르지 않냐고 주장할지 모른다. 맞는 말이지만 내 말의 요지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기업과 영합하여 어떤 침략이나 침탈을 하느냐 하지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다.
오늘날 가장 큰 키워드인 부정선거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의심하며 자기파멸을 일으킬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그 논리적 결함을 반공주의에 결합하여 공포심으로 극복하는 것이 지금 사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북한보다도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어느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중국은 동북공정과 한류문화침탈을 해오고 있다. 대부분은 이런 이유들을 찾지못한다. 중국이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왜 그들이 그러한 문화도둑질을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인은 한류문화가 중국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에 있다.(물론 그게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중국과 우리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비슷하고 다른것들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접했다. 그야 태평양을 건너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중국에 전해지는 것은 오랜 역사동안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세상의 중심은 이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것처럼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혜자이며 과거 중국과의 역사적 신뢰와 파트너쉽은 이미 미국으로 변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변모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쉬울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예 다른 문화라면 모를까 비슷한 문화의 우월성은 곧 위협으로 느껴진다. 또한 우리가 북한을 통해 중국을 보듯, 중국은 우리를 통해 미국을 본다. 그리고 이 두나라는 무역전쟁을 벌이며 험악한 시절을 보내는 중이다. 이 역학관계는 오늘날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편이지만 동시에 외교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긴말함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본다면 왜 우리가 중국과도 싸울필요가 있는가? 북한이 고립된다면 우리는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모두 닫고 계엄령을 일으킨 어느 대통령의 복위를 위해서 이 모든것을 이분화해서 생각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목도하고있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중국을 잠재적 적국에서 실체적인 적국으로 만들고 있다. 외교에서 영원한 적도 동맹도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말이다.
이러한 것이 안보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까?
지금이라도 모든것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과거의 6.25라는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극단주의를 이겨내는것밖에 없다. 계몽따위의 근대사에서나 추앙받던 가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이 아이러니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