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나?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내가 인지하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법에대한 불신과 불복은 점점 우리 사회에 커져가고 있었다.

거기에 법관들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어느나라건 어떤사람이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 한국의 법관들이 다른 나라의 법관이나 다른 직업보다 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된바없다.

물론 지금 당장 떠올려도 개인적으로 동의할수 없는 재판은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것이다. 그러나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리라. 오히려 모든 재판의 결정이 내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다.

2025년은 아직 4월이지만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난의 해라고 부를수 있을듯하다. 서부지법폭동은 물론이고, 윤석열의 파면재판에 관한 평의와 선고과정에서의 알수없는 지연이 불러온 일련의 일들을 각자의 이유로(그 이유가 맞든그르든 전혀 상관없이) 비난하고 있다. 칭찬하는 경우는 전혀 볼수 없었다. 곧 있을 재판이 끝나서도 결론에따라 어느 한쪽 진영의 거센 저항을 마주할 예정이다.

나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법의 권위는 또 한번 크게 떨어질것이 우려스럽다. 존 애덤스가 말한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법을 지키든 말든, 어차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것이 걱정이다. 정치인들은 이럴때일수록 법을 존중하며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지지자들이 원하지않더라도 말해야한다. 그러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더라도 잘못된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