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주거용 부동산 정책과 시장 현황
네덜란드의 국토 면적은 41,543㎢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수는 약 1,719만 명이며,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의 인구밀도는 508/㎢,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527/㎢로 서로 비슷하다.
국토의 약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으며, 5분의 4 이상이 농업, 삼림, 자연 등의 녹지이다. 국토의 약 15% 미만이 주거 등 건축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도시지역이 국토 전체 면적의 약 16.7%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토지 이용 지도는 네덜란드의 도시 클러스터를 명확히 보여준다. 도시개발은 대체로 서쪽이 많이 발달해 있으며, 북쪽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중앙에는 호헤 벨루에 국립공원(De Hoge Veluwe National Park)인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 구역이 있다.
네덜란드는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되던 시기인 1901년에 주택법을 제정하였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의 주택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주택 정책 방향 구상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주의적 성격이 강해지며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서 잔여적 복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네덜란드의 지형적 특징은 우리나라와 닮아있는 반면, 그동안 실시해온 주택 정책은 우리나라와 상이하며, 네덜란드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글은 이러한 네덜란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행정 구역은 12개의 주, 헤메인테(gemeente), 해외 자치령으로 나뉜다. 네덜란드 북부의 행정구역으로는 흐로닝언(Groningen), 프리슬란트(Friesland), 드렌터(Drenthe), 동부의 행정구역으로는 오버레이설(Overijssel), 헬데를란트(Gelderland), 플레볼란트(Flevoland), 서부의 행정구역으로는 위트레흐트(Utrecht), 노르트홀란트(Noord Holland), 자위트홀란트(Zuid-Holland) 주, 제일란트(Zeeland), 남부의 행정구역으로는 노르트브라반트(North Brabant), 림뷔르흐(Limburg)가 있다. 각 주는 하위에 있는 헤메인테를 관할한다.
현재 네덜란드의 도시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통상적으로 란트스타트(Randstad)라고 불리며 암스테르담(Amsterdam), 로테르담(Rotterdam), 헤이그(Den Haag), 위트레흐트(Utrecht)가 있는 대도시권과 아인트호벤(Eindhoven)이 있는 중간 크기의 도시권, 그리고 기타 시골 지역이다. 란트스타트는 그 생김새 때문에 고리 도시(Rim City, Ring City)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위트레흐트 도시들만을 란트스타트로 통칭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란트스타트에 포함시키는 도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구는 약 640만에서 840만 명으로, 유럽의 큰 대도시권 중 하나이다. 란트스타트는 두 개의 대도시 지역이 합쳐진 다중심도시(Polycentric city) 혹은 다핵도시(Multinuclei city)이다. 란트스타트의 북쪽(Noordvleugel)은 암스테르담과 위트레흐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남쪽(Zuidvleugel)은 로테르담과 헤이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도시권과 유사하게, 란트스타트 대도시권에서의 이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도시권의 집값 문제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도시이다. 국제공항인 스키폴 공항이 있다. 면적은 약 219㎢이며 인구는 약 87만 명으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다.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 다음으로 발달한 도시이며, 유럽 최대의 무역항인 로테르담 항구가 있다. 면적은 325.79㎢, 인구는 약 62만 명이다. 로테르담은 유럽의 여느 도시들과는 달리 현대적인 건축물이 많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공습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로테르담시와 건축가들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현재는 ‘현대 건축의 전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헤이그는 정부 기관, 국제 재판소 등이 위치한 네덜란드의 행정 도시이다. 면적은 약 98㎢, 인구는 약 54만 명이다.
위트레흐트는 국토의 중심에 있어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의 유일한 철도회사인 NS의 본사가 있다. 네덜란드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위트레흐트 대학교가 있다. 면적은 99.21㎢, 인구는 약 36만 명이다.
네덜란드의 주거용 부동산 정책과 시장 현황 (1)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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