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수익, 선진, 번영하는 국가인가?
우리 자신을 알자!
흘러가는 말들에는 소크라테스 형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근거 있는 주장도 있다. 사실을 몰라 양측 모두 주장으로 해두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나 자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것이다.
좋은 것,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냉정하게, 때로는 따스한 시선으로 바로 보고 고쳐나갈 바를 정리하는 자세가 인생사를 돌아보면 두고두고 좋았다.
올해 2024년 10월, 한국에 낭보가 전해져 왔다. 한강 작가의 소설이 노벨 문학상(literature prize)을 수상한 것이다. 덕분에 읽어내기 힘들다는 그 소설의 일부를 전자책으로라도 읽어냈다. 얼마 안 되어 눈물이 나는 것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왜 읽기 힘든지 백번 이해할 수 있었다. 금번 노벨 문학상은 대한민국의 아팠던, 안타깝게도 여전히 반성 없이 아픈 현대사에서 있었던 비극을 풀어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와는 다소 다르게 대한민국이 노벨 경제학(prize in economic sciences)과 함께 조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https://www.nobelprize.org/prizes/economic-sciences/) 수여는 국가마다 번영의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도입된 다양한 정치, 경제 시스템을 살펴, 제도와 번영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인데 제도 차이가 왜 유지되는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개발했다고 한다. 한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남한이 문제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 이후에 더 빠른 속도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언급하였다.
게다가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되기 전 2024년 8월 1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을 middle-income 국가에서 탈출해 high-income 국가로 도약에 성공한 나라로 제시하고 있다.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4/07/22/-middle-income-trap-hinders-progress-in-108-developing-countries
“Middle-Income Trap” Hinders Progress in 108 Developing Countries
Drawing on lessons of the past 50 years,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2024 : The Middle Income Trap finds that as countries grow wealthier, they usually hit a “trap” at about 10% of annual U.S. GDP per person—the equivalent of $8,000 today.
www.worldbank.org
대한민국이 고수입(high-income) 국가, 돈을 잘 버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어보인다.
일단 기쁜 일이다. 하지만 마냥 기뻐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에 돈 잘 버는 사람을 좋게 표현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가. 돈을 잘 번다는 것에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꼬아서 한 번 보자.
개인이 돈을 잘 번다고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도,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의 독과점을 차지하는 기업도, 번 돈을 차곡차곡 아껴서 작지만 넉넉히 사는 사람도, 스크루지 영감도, 영화 속 갱단 두목도, 부패한 엘리트도 있지 않는가? 두목이 교도소에 기거하며 조직을 거머쥐고, 통솔하며, 수없이 많은 시민과 세계인을 죽음으로 몰아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무미건조하게 정의 내리기는 매우 간단하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
이를 국가단위로 보면 이야기가 달리 보인다. 한 국가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선 많이 것이 필요하다. 한 사람만 잘해서 기업, 사회, 국가가 잘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면, 교육 투자, 재벌과 중공업 위주의 집중적인 지원과 이를 통한 외화 벌이, 기술 독립을 위한 도전, 도전의 국가적 지원, 이외에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베트남전쟁 참전,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현장의 노동자 등 외화벌이 수단이 없는 시기에 인력수출(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지…)을 통해 국가에 큰 자본을 안겨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을 운용했음에 틀림없다. *잠시만 상상해 보자.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에 1천억 원이 있다 치면 이를 담보로 각 은행, 회사들은 얼마나 많은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궁금해진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이라 하지 않고, high-income국가라 칭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작은 국가마다의 흥망성쇠의 이유를 파헤치며 개방성과 민주적 절차 등에 대한 언급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더 빨리, 더 좋은 방법으로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일부러 잊지 않고 힘주어 얘기했다. 그럼 예상컨대 high-income, democracy, freedom, 혹은 developed country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일지도 모르겠다.
developing country(개발 혹은 개발도상국)와 developed country(선진국: 먼저 개발되어 앞서서 전진하는 나라 정도 되겠다)는 어떻게 다를까?
선진국은 1) a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2) advanced infrastructure, 3) high living standards을 가진 나라로 정의되며, 통상 1) significant industrialization, 2) technological advancements, 3) high per capita income의 특징을 가진다. 1) healthcare, 2) education, 3) life expectancy 역시 일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s://chatgpt.com/share/671431fb-e14c-8006-8dc5-dbbc8079e3c6)
ChatGPT
A conversational AI system that listens, learns, and challenges
chatgpt.com
하나하나 보면, 1) 경제 개발 측면에서 수준이 높고, 2) 좋은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3) 높은 삶의 표준을 가지고 있고, 1) 산업화의 정도가 높고, 2)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며, 3) 1인당 국민소득은 참 조치에 따라 다르지만 CIA 기준의 실질 GDP per capita, USD50,800(41번째,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real-gdp-per-capita/country-comparison/),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른 GDP per capita, USD 34,000 (GDP per capita,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ADVEC/WEOWORLD/TWN/CHN/KOR)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1) 건강관리, 2) 교육, 3) 기대수명 역시 높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제와 다르지 않아 보이므로 적어도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 선진국가의 반열에 오른 것이 맞다.
학문적인 용어로써 선진국은 범용의 단일 정의는 없나 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 산업화, 삶의 표준이 높은 국가를 의미하고, 다양한 경우에 있어, 1) 경제적 지표, 2) 인간 계발 척도, 3) 산업화, 4) 사호적, 제도적 기반을 포함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세계은행에서 이용되는 high-income economy와 developed country는 상호 교환적으로 이용되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번영으로 가보자.
번영(繁榮, prosperity)은 번성하고 영화롭게 됨을, 번성은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짐을, 영화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을 의미한다. 한편 번영을 뜻하는 영어 표현인 prosperity는 ‘the condition of being successful or thriving. especially : economic well-being’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좋은 상태로서 성공적인 혹은 번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번영지수(prosperity index, https://www.prosperity.com/)는 전 세계 국가의 번영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매년 배포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의하는 번영은 다음과 같다.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 by the Legatum Institute ::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by the Legatum Institute offers a unique insight into how prosperity is forming and changing across the world.
www.prosperity.com
Prosperity is far more than wealth; it is when all people have the opportunity and freedom to thrive. Prosperity is underpinned by an inclusive society, with a strong social contract that protects the fundamental liberties and security of every individual. It is driven by an open economy that harnesses ideas and talent to create sustainable pathways out of poverty. And it is built by empowered people, who contribute and play their part in creating a society that promotes wellbeing.
번영은 단순한 부유함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누릴 때 실현됩니다. 번영은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강한 사회적 계약을 갖춘 포괄적인 사회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또한, 번영은 아이디어와 재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빈곤 탈출 경로를 만들어내는 개방된 경제에 의해 추진됩니다. 그리고 번영은 사회의 웰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자신의 역할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또한 번영을 나타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사회적 연대, 경제적 개방성, 국민의 웰빙 관련 사항들을 꼽았다.
번영지수 관련 인자들 (Prosperity related Domain, Pillars, Elements)
앞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선진국에서 번영으로 오며 찝찝했던 뒷맛을 많은 부분에서 씻을 수 있다. 사전적인 협의의 번영이 경제적 부유함만을 의미한다면, 실질적인 광의의 번영은 개인, 사회의 영속적인 부유함을 잉태시킬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순하지 않지만 번영에 비해선 단순한 돈을 많이 버는 것, 산업화, 기술개발 및 혁신, 삶의 수준을 벗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번영지수는 높기는 하지만 불균형이 심하다.
(https://www.prosperity.com/globe/south-korea#:~:text=South%20Korea%20is%2029th%20in,remained%20at%20the%20same%20position).
Prosperity Index: South Korea (29th)
경제, 보건, 교육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담기는 제도에 대한 신뢰는 세계 100위권 밖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미래의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법의 통제가 취약하고, 개개인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 낮은 내부시장 투명성 등이 있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아니 아주 좋은 성적이다. 고수익국가에 더해 선진국가의 반열에 까지 오른 것이니 말이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나 역시 40년 전 기억 속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앞 세대의 피땀 어린 희생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잘 지탱해나가고 있다.
다만 이 좋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단순하게 Economic index는 10위권 근방이지만 Social Capital은 100위 밖이다. 이 보다 더 극명하게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Social Capital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1. Personal&Family Relationship
2. Social network
3. Interpersonal Trust
4. Institutional Trust
5. Civic & Social Participation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는 생경한 것들이다. 경시되거나, 존재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freedom of speech, social tolerance, government integrity/effectiveness, rule of law 등이 있다.
이젠 지갑 말고, 질서와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