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편>Fact Check-왜곡된 분석, 왜곡된 보도

조선일보  "최근 2년 만에 이민자 수 5배 증가" 과연 사실일까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를 인용해 오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8년에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국민들이 해외 이주자 신고를 갑자기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해외 이주자 숫자는 줄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줄었다기 보다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보다 엄격해진 것이 그 원인이겠으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해외 이주자가 급증했다는 이 분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 역시 해외 이주자 입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고, 가족들과 달리 저는 개인의 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한채 '영주권자' 즉 해외 이주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017년 이후 2년만에 해외 이주자가 5배나 늘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고, 제가 캐나다에서 뱅커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2017년 그 해를 다시 떠올리다가 왜곡된 기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해외이주법이 개정돼 거주여권이 폐지됐습니다. 거주여권이란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여권입니다.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해외 이주자들이 한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별도의 여권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이 거주여권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를 한 이유는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및 투자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거주여권으로 해오던 것들이 폐지가 되어서 할 수 없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이민자들의 해외이주신고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저 또한 신고를 했으니깐요. 제 주변 지인들은 물론 이민을 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8년에 집중적으로 이 행정 처리를 하느냐 입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를 몰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판 조선일보에 기사를 여러번 냈으니 모르진 않겠죠?) 조선일보가 주장한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가 불안정해서 우리나라가 싫어서 국민들이 이민을 갔다면 '투자이민' 을 대표하는 ‘사업이주’나 '취업이주' 혹은 이민자 가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가는 '연고이주'가 대폭 늘었어야 하는데, 통계를 보면 '기타이주'가 대폭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타이주 중에서도 독립이민 건수는 66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다 신고를 늦게 한 이주이거나 저처럼 거주여권 폐지로 인해 할 수 없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일반 여권을 받은 과거 이주자로 분석하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2017, 2018년 당시 영사관에서도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적극 홍보했죠. 대부분 거주여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은행 계좌를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거주여권으론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하니깐 한국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이민자들은 서둘러 해외이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해외 이주자 신고가 급증한 것입니다.

제대로 취재하고 분석하고 알고 기사 작성합시다. 같은 회사 기사인데 적어도 찾아는 봐야죠. 황 대표님은 인용하실때 펙트 체크 꼭 하시고요.

⭕️외교부 입장: 해외에 거주하다 뒤늦게 신고한 인원을 해외이주자가 아닌 현지이주자 수치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통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현 통계는 기존 영주권자들의 신고건수가 통계에 포함되면서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트럼프 정권 이후 이민의 문은 오히려 닫혀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들도 쫒겨 나오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민자중 미국 거주자가 많아서 미국 이주자 신고가 많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트럼프 정권을 뚫고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많이 한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면..정말 대단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