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려구요?
이건 꼭 확인하세요!
주위에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알바를 구하기 전, 오늘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알바도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할까?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에요!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간혹 알바 근로계약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자분도 계신데요. 근로계약서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알바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해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돼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죠.
✅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에요. 임금이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물건,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단, 1주 동안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간주돼요. 이때 지급받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흔히 ‘연차’로 불리는 휴가로 사업자는 법정일수만큼 근로자에게 휴가를 의무 제공해야 해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필수 의무는 아니에요.
✋초단시간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초단시간 근무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해요. 때문에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요.
※'반드시' 주의!
✌️알바 월급 지급 2가지 방식
- 사업자가 알바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3.3% 적용하여 지급(4대보험 가입x)
- 사업자가 알바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세금 약 10% 적용하여 지급
1)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를 한다?
급여에서 3.3%의 원천징수를 한다는 내용은 내가 받을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근로기준법이 보호해 주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뜻으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2)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내용으로, 임금은 90%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어요. 먼저, 수습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수습 기간이 한정되어야 해요. 또한, *단순노무직종은 포함 사항이 아닌 점을 알고 있어야 해요.
*단순노무직종 : 몇 십분의 직업 훈련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종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오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