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년 4월 17일, 도심지역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호구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 ‘안전운전 5030’이 시행됐다. 일부 일반도로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 속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전운전 5030은 2017년부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고 초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상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곧 ‘답답함’이 더 커진다는 걸 의미했으니까. 실제로 저속 운전으로 인한 잦은 신호대기, 자동차 속도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본격적인 시행 이후 50km/h로 주행하면서 평소보다 많이 느려진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늦은 저녁 뻥 뚫린 도로를 느리게 가려고 하니 이게 맞는 정책인 건지, 도로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수 없는지 의문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안전속도 5030, 왜 필요했나?
지난 2017년, OECD 35개 회원국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회원국 평균 5.1명보다 약 1.6배 많은 8.1명으로 집계되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높은 사망자 수가 나온 결과,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부터 시속 50km를 권장해 왔고 2016년엔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라는 권고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정책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범적인 운행이 시행됐다.
그 결과, 교통사고 감소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부산은 전년 대비 사고 건수가 8.7% 감소했고 사망자는 11.7%가 줄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33.8%로 감소해 ‘안전운전 5030’ 정책이 보행자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도 유효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2. 이동 시간 증가가 문제다?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인다는 것, 이 정책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교통사고율은 물론이고 사망자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이동 속도의 증가’다. 전체적으로 제한 속도가 낮아졌으니, 느려진 만큼 이동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찰이 도시교정정보센터 기록을 받아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등 각 지역에서 이동속도는 1~2km/h 평균 통행속도 감소가 있었지만,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 협조를 받아 약 7.5km 구간을 60km/h와 50km/h로 주행한 두 차량을 테스트한 결과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의 차이는 1분 15초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남본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같은 구간을 택시 2대를 이용해 출퇴근한 결과에서도 60km/h와 50km/h의 차이는 약 40초밖에 나지 않았다고 한다.
#3. 속도'만' 줄여선 안 돼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하다고. 안전운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무조건 속도만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로 상황에 맞춰 제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부터 속도만 줄일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 설치와 각종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먼저 단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속도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오토바이 등 여러 문제가 사고를 유발할 때도 있다. 속도를 줄이는 것,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동 시간 역시 우려하던 것과 달리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왜 일까? 어쩌면 속도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만연한 것은 아닐까 싶다. 정말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속도를 늦추는 것을 시작으로 속도 외에 문제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다.
어떤 교통 정책이든 한 번에 자리 잡기는 힘들다. 이견과 갈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시행착오를 거쳐 궁극적으로 교통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만드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에 필요한 시스템, 인프라 개선 그리고 속도 이외에 필요한 각종 정책, 교통 법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충분한 국민적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5030 안전속도 정책의 의미를 한번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