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과 인권 이미지 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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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스트, 인격 장애 학부모와 자녀들의 갑질과 폭력. 결국 학급 등 학교 전반에 CCTV 설치하고 경찰 배치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할 수 없도록 하고, 문제 학생과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생겨나야 한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이런데 써먹어야 한다. 학교에 전화 거는 학부모들 통화 전에 녹음되고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잘 저장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일반적 약자가 아니다. 특히 요즘 같이 외동 자녀 세상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감정 노동을 하는 이들은 학부모를 1+1 으로 상대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더불어 민주당이 “인권 이미지 메이킹” 하며 만든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아동이던 성인이던) 입원도 힘들고 방치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우리가 절대적 선”이라고 믿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들은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거나 옛날 방식으로 상황에 접근해 문제들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 힘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누구를 약자로 규정하는지, 약자가 가해자가 되어도 괜찮은지,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다. 복잡한 현실에 손쉽게 접근하면 여러 오해와 비극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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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347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