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거범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근거) 그러나 정치자금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함되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치자금법 근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200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액이 5000만 원이었지만 선거범죄 신고실적이 부진하자 2006년 대폭 확대하여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났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도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 및 지급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포상금은 일정요건 하에 취소 및 반환도 가능하다
포상금이 지급된 후,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취소된다. 이때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경우에 한하므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취소가 불가하다.
포상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아직까지 최고액인 5억 원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단일 최대액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헌금’ 제보자에게 지급한 3억 원이다. 최고액인 5억 원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나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신고 및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하여 민주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고 포상금도 받는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