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부동산 정책들, 이렇게 바뀐다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부동산 정책들이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대선 이전부터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공약들은 무엇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지 '새 시대 부동산 정책'들을 알아봤다.

'5년간 250만 채' 주택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5년간 25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수도권은 약 130만 채에서 150만 채 가량의 규모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최우선과제로 꼽히고 있는 만큼 공약 실행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을 중심으로 도심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된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 그동안 걸림돌이 되온 관련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부지 문제 등의 이유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규제 문제가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평가항목에서도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여 재건축 시장에 활기가 띌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 채 들어선다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으로 분류되는 '1기 신도시', 어느덧 서른 살이 됐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새롭게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안으로 주택 10만 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이주 전용단지 개설 등 대책을 마련하고, 1기 신도시들 가운데 순차적으로 순환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LTV 상한선 80%로 늘어난다

담보인증비율(LTV)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 80%로 인상하는 정책이 진행된다. 생애 최초가 아닐 경우에도 70%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 대해선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3억원까지 3년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 주택 구입자의 진입장벽을 기존보다 낮춰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들어갈 예정이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5년 전 수준으로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최대 2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점, 취득세도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도 여러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