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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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짐작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에 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는데요. 현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취임 이후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의료, 철도 등 각종 분야에서 민영화 기조를 내포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한전 민영화 반대 청원은 청원인이 50,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국의 민영화 논란’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한국'에서의 민영화?
먼저, '민영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민영화를 공공기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이는 민영화의 협의에 해당하며, 광의의 민영화는 민간 행위자와 시장의 힘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매각이 아니더라도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며 그 비율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민영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은밀한 민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까요? 보수 진영은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이념적 배경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낮은 효율과 높은 적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344곳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공개한 결과, 총 13조 6천억 원의 적자가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업의 적자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근거는 경제학적 이론으로 산출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논리가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미 민영화를 실시한 국가들의 선례를 분석하며 더 까다로운 통찰력을 요구할 전망이고요.
민영화의 장점
여러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민영화의 장점은 부각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민영화가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과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방지하며, 증권시장에 우량한 상품을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한 민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는 공영 서비스의 적자 문제 해소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여 국가 재정의 적자를 줄이거나 이러한 자금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복지 계획에 투자하곤 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증가시키는데, 민영화를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은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업 간 경쟁의 증가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제품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장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공기업보다는 민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의 효과는 더 좋은 품질과 낮은 비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시장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포퓰리즘적인 복지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 낭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공기업은 민영 공공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보조금을 통해 값싼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속적인 적자에도 정작 국민 정서와 괴리된 성과급 제도를 비롯한 과도한 복지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민영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민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단점
이처럼 민영화에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논의 중인 민영화를 중심으로 치명적인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기 요금 고지서 <사진=연합뉴스>전기민영화
한국에서 논의 중인 전기 민영화는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기 관련 사업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기 민영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전기 가격의 폭등입니다.
전기 민영화로 인해 전력 시장에 경쟁이 증가하고, 민간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그만큼 전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민영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전기 가격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민영화로 인한 기업 간 경쟁으로 인해 기존의 공공 기업들은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민영 기업들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용 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공 기업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면 전기 민영화가 전기 요금 폭등과 에너지 빈곤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전기 민영화를 시행한 후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뉴질랜드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선례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OECD 국가 중 1인당 의료보험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 미국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료민영화
최근 의료 민영화도 화제가 된 바 있죠.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국가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이후 의료 비용이 높아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 한 번에 1000만원, 감기 치료 한 번에 1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하는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의료 보험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접근성 면에서 현저히 뒤처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사례를 보면, 의료 민영화가 의료 비용의 상승과 접근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영화를 추진할 때에는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철저한 계획과 균형 잡힌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연결된 중요한 분야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국가이기에 앞서 말한 민영화를 진행한다면 빈부격차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같을 수는 없을 뿐더러, 공기업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이는 비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민영화만이 정답이라고 봐서는 안되며, 예상되는 단점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우려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민영화를 추진할 때에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공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러한 노력과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상호작용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장단점과 사회적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민영화 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사례
먼저,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해 본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로서 가장 먼저 영국이 떠오르는데요. 영국은 1980년대부터 작은 기업부터 시작하여 큰 기업들을 민영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석유공사(BP, 1979년), Cable & Wireless(1982년), British Aerospace(1981년), Amersharm International(1982년), Britoil(1982년), Associated British Ports(1983년) 등 많은 기업들이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습니다.
영국의 민영화의 목적은 공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민영화로 인해 영국의 절반 이상의 공기업이 다루어지며, 자산 매각액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89년 5월 기준으로 영국의 공기업의 45%가 완전 민영화되었고요. 민영화 이후에는 기업의 주주 수가 증가하고, 정부의 개입이 감소하며, 기업의 경영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시장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생산성,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1993년까지 47개 주요 공기업과 40여 개 소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94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상황에 맞는 정책 개발, 조화로운 배치, 민영화 이후의 관리 및 체계적인 정책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파업 중인 영국 철도해운노조로 인해 멈춰있는 런던 워털루역 <사진=로이터연합뉴스>그러나 영국에서는 민영화의 실패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철도의 민영화인데요. 철도는 국가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공공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영화로 인해 일부 민영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면서 서비스 수요를 간과하여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또한, 철도 운영은 여러 지역과 회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유통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전체 철도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협력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 문제와 요금 인상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정부 지원금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영국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의 민영화는 성공과 실패 사례가 함께 존재하며, 민영화 정책은 그 적절성과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가 민영화를 추진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와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영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사례
민영화를 시행한 국가 중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수익금으로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프랑스는 5년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를 실시하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는 1986년~1988년, 1993년~1996년, 1997년 이후 등 3차례의 민영화 과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1~3차의 민영화 시행을 통해 프랑스의 국가 재정적자 및 국가이익 극대화를 이루려했습니다. 1차 민영화 시행은 전기, 보험, 은행의 민영화 범위에서 시작되었지만 2차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철강, 항공 등 주요 전략분야까지 확대시켰습니다.
▲ (왼) 프랑스 공기업 부문의 규모 및 비중 추이 (오) 프랑스 공기업 업종별 비중 변화 <사진=국제시사연합>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 프랑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시행하여 업종별 공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우선 철도 부문입니다.
프랑스는 파리-보르도를 잇는 고속철도를 민영화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철도 사용료가 상승하고 각 시민들이 내야하는 요금 또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인 SNCF에 열차를 필요 이상으로 더 운행하게 하여 기업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열차 운행 횟수의 상승은 곧 선로사용료 수익의 상승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철도 이용료가 유럽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전기료가 3배 가까이 오르며 수많은 빵집들이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부분 민영화한 후 전기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음식 관련 관광업에 적자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2차대전 이후부터 전환해 오던 전기 민영화 기업을 다시 국유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국유화를 통해 국가적인 힘을 쏟아 향후 신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적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적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할 때에는, 이것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 문제를 앞세워 이미 국민들이 익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축소시킨다면 국민들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겠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이 가야할 길
한국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민영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해산되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 추진 규모를 축소하고 국유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왔었고요.
▲ 2022년 5월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러나 민영화와 국유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물론 민영화와 국유화의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민영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영 기업의 민간 소유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공공재의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광범위한 민영화를 거치지 않은 한국은 현재 정부가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검토하면서 대중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사회 복지, 고용 안정, 그리고 잠재적인 외국인 통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가 주도의 성공적인 발전의 역사와 정부통제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의 여부를 이념 및 신념의 영역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와 국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국영 기업 중에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은 국유화를 유지하여 국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민영화와 국유화의 선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영 기업의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 보호와 국민의 복지 제공을 보장하며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민영화와 국유화의 선택은 국내 경제와 국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안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요. 이는 종교의 영역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Editor 곽효정, 권은빈, 김두홍, 김은혜, 손혜령, 안예현, 이소연, 정소운, 최수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