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떼_국제정치
(21세기 후반 어느 시점의 회고 인터뷰)
# 나토 해체의 핵심원인.
Q : 나토가 붕괴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A(도이나) :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나토 가입 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력이 본격화 되었고, 각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이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감지한 스스로의 보호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나토헌장 5조 즉,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이는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유일의 절대적 슈퍼파워가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시기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지는 영향력과 위치라는 시각에서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냉혹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은 단지 미국이라는 국가가 트럼프 같은 인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 다시말해서, 시대가 그 같은 인물 또는 그 같은 정책 방향을 강요했던 것이고,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니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시절 인터뷰 발언들을 보면 전자라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대선 결과 해리스와의 격차는 박빙이었으므로, 해당 대선결과는 단지 동전던지기나 다름 없었습니다. 즉, 이는 우연적 결과였으며, 선거당일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면 결과가 바뀌었어도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선거에서 해리스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선이나 그 다음대선에는, 트럼프 또는 트럼프와 유사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수백년이라고 했을 때, 10여년 정도는 단지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테니까요.
어찌되었건, 미국은 주변의 모든 것에서 자기 몫을 더 차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에게서 강요받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역량 유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대상에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상손익© 변화에 기인한 이러한 몫의 재분배에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영역도 포함되었고, 나토의 유럽회원국들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들의 방위비 인상이 나토 붕괴의 초읽기를 실질적으로 촉발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상손익©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는 각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던 기존 맺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가는 맺떼©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인상의 귀결.
Q : 그것이 나토의 붕괴와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었던겁니까?
A(도이나) : 문제는 이거예요. 표현상 나토 회원국들이 각자 같은 GDP대비 비율에 도달하도록 국방비를 인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결국은 국내 인플레이션과 재정문제 논쟁으로 인해 제대로 안되었지만.
각 나라간 GDP규모가 다르다 보니, 절대적인 국방비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게 되었고, 이는 기존에는 성립되어 유지되었던 상대적인 힘의 균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힘의 격차, 특히 이 경우에는 물리적 가해, 이는 힘이 약한 나라들에게는 ‘잠재적 해(害)’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해(害)가 될 수 있는 상대와 맺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맺관계©의 상손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상호 교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자라나는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 part.2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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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에 등장하는 ©표시 개념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 글쓴이의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ido_khh)
2. 네이버 검색 ‘제항재립론’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제항재립론(EO-IRE)적용 텍스트이며, 2025년 12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던 글을 일부 다듬어 다시 올린 것입니다. 원문은 글쓴이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