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의료, 공공의료의 가장 ‘사각지대’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촌 공공의료

보건진료소는 줄어들고, 보건지소는 의료거점 구실 못해

민주성과 관계성 살리는 농촌 공동체성 공공진료가 대안

임금을 아무리 높게 준다고 해도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의사가 아예 오지 않는다는데 머물러 살기 쉽지 않다는 데 시골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가촉천민인가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진대 그런 말들이 왜 그렇게 아플까.

의사가 오려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그럼 기본적 생활인프라도 구축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면단위 보건지소가 있어봐야 군복무 잠깐 마치고 가는 풋내기 의사들만 거쳐가는 곳일 뿐 그런 사람이 보건지소장이라고 앉아있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할 판이니 의사님을 내려보내신다니 얼마나 지역이 더 준비를 해야 할까.

보건진료소도 하나둘 없어지고 원래 정주하던 간호사들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일찌감치 하나둘 떠났을 때, 더 이상 거점만 지킨채 활용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바라보며 어르신들은 읍내 병원 출입을 힘겹게 하신다.

버스 한참 타고 가서 또 기다리고 진료받고 하는 것이 일상다반사. 오고가다 병이 날 정도다. 약국 하나 없는 면도 수두룩 하고 아이가 아픈데 보건지소에 약타려고 하면 아이용 약은 없다면서 읍으로 가라고 하고 조금 더 중한 병 있으면 인근 도시로 가야 하는 의료기본권 자체가 일찌감치 무너진 이곳의 사람들은 의료 내핍 상태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저 말이 내내 밟혔다.

기본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생활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의사가 지역에 거주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그래 맞아 옥천에 있는 의사들도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의사들이 태반이지.

옥천은 대전과 가까우니 그나마 나은 것인가.

대상화된 농촌. 타자화 된 농촌. 급기야는 사물화 된 농촌은 의사도 가기 싫어하는 향.소.부곡일는지도 모른다. 아니 향.소.부곡이다.

몇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족쇄를 걸어놓지 않고서는 거주할 수 없는 지역.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무언가. 그 족쇄가 풀리자마자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그런 말들을 어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까. 정말 살곳이 못되는 곳이라는 공감대는 이미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가.

아!

의사를 모셔오기 위해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 문장들이 서글펐다.

모셔오기 위해가 아니라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힘들었을까.

어디 의사 뿐이겠는가. 교사도 공무원도 시골 농촌에는 살지 않는데 사는 것이 오히려 주목받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고 가장 가까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건 도대체 언제 쯤 가능한 일일까.

잘 찾지 않는 보건지소

#1."벌 쏘여서 보건지소 가면 읍내 병원 가보라고 해요. 몇 번 병고치러 갔다가 자꾸 뭐가 안 된다고 하고 읍내 병원 가보라고 하면 안 가죠. 거기 가면 시간만 낭비할 텐데 또 뭐하러 가나. 차라리 그냥 읍내 병원 가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 약은 아예 없어요. 물론 면 에는 아이들이 많이 없지요. 애들 아프면 소아과 약은 없다고 아이들 진료는 안 한다고 읍내 나가보라고 해요. 애들 약 가져다 놓으면 잘 안쓰고 방치되고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아예 안 갖다 놓는다고 그래요. 면에 급하게 아파서 약국이라도 갈라치면 약국이 어디 있나요? 편의점도 없고. 어디 상비약을 마땅이 구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차 타고 30분 가량 의례 읍내 병원 가야되는 걸로 알고 있죠“

“보건지소야 뭐 할머니들 당뇨약, 혈압약 챙겨주는 거 정도, 그리고 가끔 물리치료, 한방의 와서 침 맞는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점점 없어져요. 옛날에는 치과진료도 했는데 그것도 슬그머니 빠지더니 이제 물리치료실도 다 빠져 보건소에서 통합 운영된다고 하대요.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있으면 뭐해요. 할머니들, 당뇨, 혈압약 챙겨주는 것 그 이상으로 발전이 없어요. 그런 할머니들도 장날 읍내 구경한다고 겸사겸사 읍내 병원 많이 출입하시니 보건지소의 존재감이 별루 없어요.”

"농사일 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외과진료도 필요한데 외과진료는 안 하거든요. 엑스레이도 없고 읍내 일반가정의학과 만치도 못해요. 더도말고 덜도 말고 그냥 만성질환 앓는 할머니들 가는데가 딱 보건지소에요."

뉴스에서 지역에 공공의료를 확충한다 뭐다 떠들어대지만,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기나 했나. 예산 없다고 줄이고 감축하고, 없애고 하는게 전부인데. 옥천에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20여 개 있었는데 5-6개 없앤게 옥천군이에요. 보건진료소 없앤다고 했을 때 주민 반발이 얼마나 많았어요. 데모하고 찾아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더라구요.".

의료환경 열악한 농촌, 갈수록 열악해져

지근거리에 병원이 없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가 버스 타고 30분 가량 가야 병원과 약국을 접할 수 있다는게 믿겨지는 가. 시골 농촌은 그렇다. 보건소는 알아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개념은 잘 모를 것이다.

군단위 농촌의 면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지만, 사실 시늉만 내고 있었다. 일찌감치 사지말단까지 뿌리내린 보건진료소 하나둘 없애더니 보건지소만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형국, 보건지소에 있던 물리치료실도 올해 1월부터 군 보건소로 다 통합하면서 한의사 돌리면서 공백을 채우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예산을 핑계로 효율을 이유로, 가장 약한 곳부터 툭툭 건드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소수자들 의견이야 가볍게 뭉게면서 사람 없는 곳에 투자 대비 효율이 없다는 등 자본의 논리를 들이 밀며 함부로 통합시킨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 약화되는 과정이다. 오랫동안 뿌리내리며 교통했던 관계의 끈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체계의 말단으로 기능하게 하면 그 필요성은 더 약화된다. 약화되면 또 하나둘 끊어버리는 것이다. 가령 이원면 현리 보건진료소와 지탄보건진료소를 없애면서 그 중간에 원동보건진료소를 설치했다. 양극단 보건진료소의 지리적 중간 쯤 설치한다는 건데 탁상에서 보면 이는 그럴 듯해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악마의 통합'이다. 지탄에서 원동보건진료소를 이용하려면 차가 쌩쌩 달리는 4번국도를 가로 질러야 한다. 포동과 지탄 사람들이 걸어서 원동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버스 타고 원동보건진료소까지 나오기도 애매하다. 그럴바엔 옥천오일장 열릴 때 읍내 병원 가고 말지. 그러면 이용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자주 마실가듯 이용했던 보건진료성의 관계성이 툭툭 끊어지고 나중에 통폐합 대상에 또 그 이름이 오를 것이다.

열두가산이 고개를 빙글빙글 돌아 넘어가야 했던 용촌보건진료소를 없애면서 동대보건진료소와 합쳤다. 안내면에 사는 사람들은 안다. 용촌리와 동대리가 얼마나 먼데, 같은 면에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합병한 것을 보면 정말 탁상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용촌, 답양리는 동대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 들어갔지만, 차라리 안내보건지소가 더 가깝고, 읍내 병원 가고 말지, 동대보건진료소 가기는 힘든 것이다. 물론 보건진료원이 돌아다니면서 방문은 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관할 구역에도 피해를 주는 일이다. 거기 한번 방문할라치면 보건진료소가 비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관계성을 끊어버리면 체계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기 용이하다. 주민과 접촉면이 줄어들면 반발도 적을 것이며 그렇게 줄여나가는 것이다. 아마 간호사 한명만 파견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는 이제 학교 폐교와 마찬가지로 점점 줄어들 것이다.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버스 한번 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러한가. 버스를 타는 시간과 비용은 과연 누구의 몫으로 남는가.

저상버스도 아닌 승차감 제로인 덜컹거리는 농촌버스 타다가 멀쩡한 관절도 아작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병원 가다가 병 난다는 이야기도 있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다 먼저 출발하는 버스, 손잡이만 잘못 잡으면 그대로 삐끗이다. 높은 과속방지턱 하나 넘을 때마다 쿵쿵, 뼈마디 관절이 쑤신다. 구불구불 덜커덜컹 멀미를 동반한 40분-50분 버스타기는 사실 고난의 행군이다. 몇 번 갈아타야 될 때 제 시간에 버스가 안 오면 비가림도 없는 정류장에, 의자 하나 변변찮은 정류장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민주성도 사라진 농촌 보건 체계

"보건진료소는 이전 체제만 유지한다면 최상이었지요. 보건진료소 옆에 사택이 있어 보건진료원들이 아예 거주를 해야 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진료소 운영에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했거든요. 물건 하나 살때도 약품 하나 구입할 때도 주민인 운영협의회장의 결제를 득해야 했지요.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절차도 하나씩 허물어집디다.“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을 뽑을 때는 보건진료소내에 거주를 해야하고 그 지역에서 이탈할 수 없었다. 물론 뽑힐 때 그런 법규와 규정으로 뽑았지만, 진료원들은 어떻게든 이 규정을 없애려고 했다. 도시에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교육, 문화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했던 시골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지 이들은 지속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이 규정을 폐지하도록 움직였고 2007년 즈음인가 이 규정은 없어졌다. 옛날에 지역에 살았을 때는 의사만 아니었지 그 지역의 건강 주치의나 다름이 없었다. 그 지역 주민으로 살면서 지역 상황을 소상히 알아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마을에서는 부부싸움이 나도 괜한 소문이 날까 하소연 할 때가 없었는데 보건진료소에 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하면서 풀기도 했다. 익명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보건진료소는 면사무소보다 가까운 완충지대였던 셈이다. 약 타러 마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지역의 이야기들이 풀리기도 했다. 가슴이 따뜻했던 보건진료원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을 모르게 챙겨주기도 했다.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고 타 지역보건진료소로 전근시기가 짧아지면서 두터웠던 관계도 엷어져 갔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도 의사결정 기구에서 이제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분기별로 모이긴 모이지만, 의견만 내는 정도였다. 하나로 모아졌던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순식간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로 변모되었다. 옛날에 보건진료원은 주민과 마을 속에 건강주치의나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 이런 변질되는 방식은 나름 전문성, 효율성을 근거로 둔다. 전문성과 효율성만이 알멩이인줄 착각하는 탁상 전문가들이 많다. 그 알멩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피와 알멩이속의 씨앗들은 전혀 보지 않고 말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의 공공의료체계의 그림이 그려진다. 사지말단으로 면지역 오지거점까지 침투한 보건진료소의 싹을 잘라버리고 아마도 보건지소도 통합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관계형 의료를 제거하고 체계형 서비스를 대신하는 쪽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라고 있고 주민들과 분기별이라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라도 하지. 보건지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군복무하는 공보의 1년, 2년, 3년 있다가 발령나고 군복무 마치면 사라지는 초보 의사들이 지소장하고 떡하니 앉아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체계도 절차도 위원회도 없어요. 그냥 있다가는 거지. 이게 무슨 민주적인 공공의료라 할 수 있나요?"

보건지소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없었다. 간호사와 공보의로 구성된 것이 전부.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사람 받는 것이다. 보건지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아예 생략되어 있다. 이쯤에서 보면 그냥 주민들 반발 무마하려고 대충 만들어놓은 것이다. 보건지소의 비전이나 방향 자체가 없다. 그냥 정말 최소한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런 지소에 누가 자주 많이 가겠는가.

이처럼 공공의료는 방치되어 있고 읍내 병원은 노인환자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장날이 아니라도 아침부터 줄 서 있는 노인들은 그들에게 다 '돈'이다. 지역 의사들은 거의 90% 지역에 살지 않는다. 인근 대전에서 다 출퇴근한다.

민주성, 관계성 다시 회복해야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의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방치한 그 틈새로 시골 의료시장이 열렸다. 그들은 물론 열심히 한다. 공보의도 간호사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래서 많이들 칭찬도 하신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단단히 잘못 되었다. 어떤 지향도 비전도 없다..보건진료소는 정말 면사무소보다 더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공공기관이다. 간호사 한명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는 정말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거주제한이 풀리기 전부터 공공연히 출퇴근하는 진료원이 많았다. 물론 공고와 규정을 숙지하고 응시하고 합격했지만, 젊은 사람이 더구나 전문직 종사자가 시골 농촌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규정이 빨리 삭제되길 간절히 원했다. 당시 취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기자님은 면지역 시골에 살아본 적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교육과 문화, 생활 편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느냐구요? 살아보고서 이야기를 하세요. 면 소재지도 아니고 오지 거점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면서 날이 서 있는 그런 말들이 슬펐다. 이제까지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체 누구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못 견디게 떠나고 싶도록 농촌을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농촌은 사실 지금도 떠나고 있다. 엑소더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리없는 절규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그럼에도 지금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계속 유지만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은 여전히 있다. 할머니들이 그렇다. 지소에 오는 게 가깝고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격도 싸고 당뇨약, 혈압약, 기침 할 때 오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있는게 어디여. 좋지. 암만 꼭 있어야 돼"우리 진료소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대요. 체조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약도 챙겨주고 진료소 없으면 안 되요. 할머니들한테 꼭 필요한 곳이에요. 더 이상 진료소가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서비스도 감지덕지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아직까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남아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 한줌의 이유로 면지역 농촌 공공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촌에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는 민주성과 관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전문적 지식이 없고 의료에 무식한 주민이라도 운영위원회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은 그런 보편적인 주민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민주성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민들을 이해시킬 책무가 있고 여러 주민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 과정들이 생략되면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겠으나 민주주의는 아닌 것이다. 생활권이 같은 공동체 속에 공공의료가 자리잡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 공동체 속에 공공의료가 싹이 트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번거롭고 까다롭고 힘들다. 늘 갈등이 수반되고 다툼도 종종 일어난다. 민주주의는 그런 갈등을 먹고 자란다.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는 죽은 민주주의다. 부글부글 끓어야 한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전문 엘리트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자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민주성도 덩어리가 커지면 민주성이 희박해진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만큼의 커뮤니티 구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적절한 공동체에서 민주주의의 효능감은 커진다.

공공의료는 이런 민주성과 관계성 기반 위에 자리잡혀야 한다. 옛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운영되었듯이 사지말단까지 민주적인 공동체 공공의료가 뿌리내리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