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지역의 식량자급율을 생각하자
어떻게 먼저 말을 풀어내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먹을거리는 상품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공공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먹을거리가 상품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으로 이윤을 내려는 사람과 기업이 존재할 터이고 그것은 효율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계와 농약, 그리고 유전자 조작까지 그리하여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는 윤리적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지요.
정부는 이미 이를 제어할 힘을 잃어버린채 얼마나 무기력하게 자본에 의해 질질질 끌려가는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에요.
공공의 권력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자본은 먹을거리 시장을 송두리째 집어 삼켜내고 있지요. 그것은 식료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씨앗부터 밥상까지 싸그리 그 원천까지 감히 손을 대고 있는 거라구요. 자연에서 귀이 얻어온 그 원천을 무자비하게 침범하고 있지요. 그것은 순식간에 '맛'과 '브랜드', '마케팅'에 저당잡힌채 건강 따위는 별 신경쓰지 않고(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원산지 따위는 더더욱 신경쓰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질끈 눈을 감고 브랜드의 신뢰도와 마케팅의 참신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을 보는 거지요.
우리의 입은 간사하게도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걸요. 그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농촌 들녘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농촌, 농업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부 정책의 방임과 조장속에 자본의 갖은 유혹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너절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물일지도 모르지요.
우르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해 이제 별반 새로울 것 같지도 않은 FTA와 TPP, 그리고 총체적 마침표를 찍어내는 쌀 개방까지 이미 벼랑끝으로 몰릴대로 몰렸고 남아있는 여지가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묘하게도 영토의 경계는 분명한데 대한민국의 껍질은 여전한데 껍질만 있을 뿐 알맹이는 속국인 제2의 식민지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지요. 이제 국가란 별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본이 경계를 넘어 지역 농촌 시골의 일상까지 아무렇지 않게 점령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한 가공 식료품을 사더라도 들어있는 나라가 보통 자그마치 세개의 나라는 되요. 그것도 대륙이 서로 다른 나라가요. 거기다가 화학시간에서나 배웠음직한 여러 용어들이 생소하게, 길게 나열되어 있지요. 그것은 이미 자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부터 재배과정, 가공과정에서 밥상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이제 잘 알지도 않을 뿐더러 구태여 그 업체에서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알싸한 겉 포장지로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고 메이커 브랜드가 이미 알려져 있으면 그런 것 쯤이야 얼마든지 충분히 세탁되고 남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계급적으로 몬사는 서민들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테레비를 많이 보는 서민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서민들, 그리고 생각할 여지가 없이 너무나 바쁜 서민들일수록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가격도 참 저렴하고 '착한 가격', '반값'이라며 마구마구 유통되고 있지요. 다른 것을 별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도시 생협을 이용합니다. 조금 비싸도 먹을거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협을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입하면 비싸서 부자들만 먹는 것인 줄 알았는데 물건너왔다고 자랑하며 먹었는데 이제는 국산이 오히려 구하기 힘든 지경에 다다랐으니 말이에요.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수입이라고 자랑할게 없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왠만하면 다 수입이거든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식량자급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금더 파고들어가서 실제적인 운동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식량자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적 식량자급율 하면 그렇게 팍 마음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지역의 식량자급율 하면 조금 더 다가오고 자극이 되거든요. 당장 우리가 살필 수 있고 실행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과 연계되어 먹을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별 먹을거리 삶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궁에서 무덤까지', 지역 사회는 이렇게 지역의 자연과 연결되어야 할 거에요.
그것은 생물 다양성과 아울러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지요. 선순환의 고리가 가동되면 아마도 공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 틀을 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존 만들어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며 조금 확장하는 일을 덧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양플러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차상위계층 이하 임신한 산모부터 어린이집 가기 전 아이들까지 영양보충을 위해 식료품 꾸러미를 보통 2주에 한번씩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대부분 지역 친환경농산물로 공급되기보다 수입농산물 가공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바꿔내고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대상을 확장한다면 보편적으로 자궁에서부터 제대로 된 먹을거리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면 어린이집 급간식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에요, 자치단체마다 아이 한명당 우유 한개씩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2010년 옥천에서는 지역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바꿔냈거든요. 그래서 옥천 어린이들 급간식에 옥천밀 빵과 옥천쌀 떡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치단체마다 이를 더 고심해야 할 터이고요. 최근에는 100명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급간식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하나둘씩 생기더라구요. 이것과 연계해 어린이집 급식을 어떻게 챙겨낼 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건강 생각하면 영양소와 칼로리만 고민하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 영양소와 칼로리를 함유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손길로 만들어졌는가가 바로 교육이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 친환경농산물로 하는 학교급식은 2008년부터 옥천에서는 시작하고 있지요. 이미 여러번 말해서 잘 알터인데요. 여기에는 농민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돈되는 농업보다 사람을 살리는 농업을 하자, 우리 아이들부터 제대로 먹이자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이 되어 확산된 것이지요. 이런 마음들이 근간이 되어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자급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제 40개 남짓 되는 품목에 도달했고 조금씩 나아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런 시스템 안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게 투쟁하고 대화하면서 쟁취해 낸 귀중한 공공급식 시스템이지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옥천군 농민들은 조금 더 확장하교 공공급식을 향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지요. 그게 바로 옥천푸드 지원조례인것입니다. 학교급식만이 아니라 먹을거리의 공공성을 조금 더 넓혀나가자는 취지가 담긴 것이 이 조례안 인 것이죠.
2013년 11월20일은 그래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옥천푸드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그리고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창립한 날이거든요. 이틀 후에 이를 더 추동할 수 있는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창립되기도 했었지요. 2014년 1월에는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가 만들어졌구요. 이는 안팎으로 지역의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지역 농촌을 살리는데 어떤 기여를 할 거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살펴보면 각 실과별로 먹을거리 지원 예산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소년 아동급식 상품권 지급하는 것부터 지역아동센터 지원, 복지시설 지원, 노인장애인 밑반찬, 경로당 급식지원, 영양플러스 등 세대별로 지원되는 먹을거리 예산이 참 많습니다. 이것 다 모아보면 몇 십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왜 지역 농산물과 연계가 되지 않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농민이나 주민들도 준비해야 될 측면이 분명 있을 터이고 행정 지자체에서 해야 할 몫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합의하고 각자가 추진해야 할 몫을 협의하며 하는게 중요할 터이지요.
그래서 지역마다 순환과 공생의 먹을거리 자급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먹을거리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농민의 생존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단절하고 분절시키는 자본과 권력의 획책에 반기를 들고 때론 투쟁하고 때론 대화하며 이를 저지하고 잇어낼 역량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당장 나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 아이, 우리의 이웃, 내 지역, 내 나라를 지키는 일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