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 벌어지는 일
불법 사채업 활성화 전망
7월 7일부로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최대 24%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9730
법정 최고 금리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낮추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1, 2, 3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려서 제도권 밖에 있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마지막 단락에서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수요와 공급 그래프로 설명해 보겠다.
일단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가는 곳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국민은행, 삼성증권, 러시 앤 캐시, 미즈사랑 등이 떠오른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일반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부른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지방은행), 카카오 뱅크(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은행법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으며,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낮다.
제2금융권은 전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회사다. 증권사, 보험사, 농협, 수협, 저축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 금융보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대출은 수월하나 금리가 높다. 과거에는 1 금융과 2 금융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달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1 금융은 은행법을 따르고, 2 금융은 회사 특성에 따른 법을 따른다.
제3금융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다. TV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러시 앤 캐시, 미즈 사랑 등이 제3금융에 포함된다. 제2금융보다 대출이 수월한 대신 금리 또한 연간 24%에 달한다. 정부에서 해당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언뜻 들으면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실상 실행되고 나면 그렇지 않다. 제3금융 업체들의 대출 금리가 24%에 달했던 것은 자금 조달 비용과 대손상각비(돈 떼어먹힐 가능성)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24%에 맞추어서 대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220만 명이 24%에 대출 중이다.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3금융은 24% 금리에 22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대출 이자를 정부 방침대로 20%로 낮추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줄고(210만), 빌리려는 사람은 증가(230만)하게 된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 금리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230만 명으로 증가하지만, 돈을 빌려주려는 대출업자는 21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30만 명-210만 명=20만 명의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어서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가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금리는 100%를 넘기기 일수다. 돈을 갚지 못하면 어디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을지도 모른다.
20%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3 금융 회사들의 수익이 줄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려 할 것이다. 가장 큰 비용 중의 하나인 대손상각비(돈 떼 먹힐 비용)를 낮추기 위해 제3금융업자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8년에 이미 최저 시급이 급격히 인상되었을 때 수많은 알바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시장에서 균형을 이룬 시급보다 법정 최저 시급이 높아지면, 일하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최저 시급 인상 이후 기업은 채용을 늘리기보다 자동화를 선택했다. 식당, 마트, 편의점에 무인 계산기가 급속도로 보급되었고 우리나라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1위를 차지했다(Top 10 automated countries in the world 자료 기준, 도시국가 제외). 우리나라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고 2위는 일본 3위는 독일이 차지했다. 어찌 되었건 일본을 이겨서 기분은 좋지만, 자동화 1위 국가란 타이틀이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N포 세대로 살아가는 이유와 관련 있는 것 같아 씁쓸해 보인다.
<참고 문헌>
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367
<이미지 출처>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