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와 전작권 전환

최근 정세의 간단한 이해

지소미아란 국가 간 군사정보교류 협정인데

저희는 통상 한일 간의 협정을 말합니다.

2016년에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되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협력의 첫 단추입니다.

과거사와 국민정서상 반대도 있었습니다.

2019년 문 정부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저희가 중단을 선언했다가 2023년 회복되었습니다.

지소미아를 원하는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전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한미일 삼국의

안보협력이 과거사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세 명의 외야수가 날아오는 공을 잡기 위해

협조해야 하는데 감독이 조상 탓을 하며 서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요.

날아오는 공은 북한의 핵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일본과 직접적인 동맹이나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삼국 공조틀 안에서 한일 간 협조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신정부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실천이라는 명분보다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를 돌아봅시다.

주권국가가 전시 작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언젠가는

환수될 터이지만 현재 기준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충분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해서 추진한다면 오히려 우리 군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장기간 근무한 저로써는 이러한 부분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