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의 최대 거짓말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써 보려고 합니다. 우선 1편입니다.
1. 아파트 값 안정화시켜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내집 마련 하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
정치인들은 항상 공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의 악이다. 부동산 투기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내집 마련 하게 해 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1970년대 강남 땅 조금만 사 놓았으면 지금 떵떵거리면서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실하게 노력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입으로는 부동산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어떻게든 부동산 아파트 거품 키우게 해서 수십 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동산 내려가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다 무슨 대출이다 해서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게 바람 잡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였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성실하게 땀흘리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부동산 투기 하는 사람들은 제재하겠다는 거짓말이 단연코 가장 큰 거짓말일 것입니다.
2. 국가를 지키는데 헌신해 온 사람들은 외면하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 들여와서 한국인을 업신여기는 거짓말
최근 다문화 가정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각종 지원되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세금으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세금이 우리 한국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들 도와주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외국인노동자들 들어오면 그 피해는 바로 그 값싼 외국인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입게 됩니다.
값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우리 한국인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커다란 거짓말입니다.
당장 이익이 난다고 값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우리 한국인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지원하고 정작 세금 낸 우리 한국인들은 업신여긴다면 그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과 관리는 우리 한국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싼 외국인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파업하면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거짓말에 대해 계속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