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아껴서 법전을 읽는다면
법전 읽기
바퀴벌레로 변해버린 직장인 이야기 「변신」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법 앞에서」라는 책에서,
법 앞에 한 문지기가 서 있다.
이 문지기에게 한 시골 사람이 와서 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그에게 입장을 허락할 수 없노라고 말한다.
고 하였습니다.
시골 사람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법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에게는 약간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흘려듣는 법률'시리즈를 통해
조금 더 법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쉽게 법과 친숙해지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법전 읽기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대부분 법전보다는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쟁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즉 규정된 법전(法典)을 중심으로 법률쟁점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법전'을 읽는 것입니다.
법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전은 그 단어의 무거움 때문인지 읽기가 쉽지 않고,
법전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법전에 나오는 용어와 한자들은 법전을 읽고 싶지 않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률용어들을 대부분 한글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전의 내용인 헌법, 민법, 형법등은 법전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개되어 있기에 누구나 검색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볍게 법을 읽기 위해서는 "기본3법전"이라고 하여 헌법, 민법, 형법만을 담은
소책자와 같은 형식의 법전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휴대전화 등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가벼운 법전을 들고다니면서 읽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은
아마도 우리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헌법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규정 들이 모두 헌법의 규정입니다.
헌법은 그 자체로도 문언이 아름답고
그 규정의 내용이 많지도 않아서 읽기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법은
민법과 형법입니다.
민법은 다른 사람과의 계약관계에 사용되는 법이라고 크게 정의할 수 있고,
형법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평소 계약관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모르는 내 권리를 적어도 알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민법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은 조문의 양이 많아서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민법을 목차부터 읽으면서 민법의 구조를 익히고
관심있는 분야부터 하나씩 읽어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법과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법은 조문의 내용보다도
판례와 함께 읽어보면 소설책만큼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절도, 살인, 상해 등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판례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 법령과 판례의 내용은
모두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민법, 형법을 바탕으로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기타 법들을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더 이상 법이 두려운 어떤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전을 읽는 것을 법을 이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법을 읽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관심이 있다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법을 한 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법률" -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