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피해자의 눈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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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 2023
직장 초년생 시절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앰네스티는 대표적인 사형반대 인권 단체로 함께 모여 각국의 부당한 처형이나 사형 사례에 대해 나누고, 가끔 이에 대한 시위, 포럼 등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이 바빠 몇 년간의 활동뒤 그만둔 후, 신문지상을 통해 가끔 앰네스티 관련 뉴스를 접합니다.
이번에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20개국에서 1800건이 넘는 사형이 집행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가별 사형 집행건수는 중국이 1,0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미국(18명)과 일본(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유독 저의 눈에 띈 건 마침, 큰애와 뉴스 관련 얘기할 때, 아이가 "엄마, 요즘 흉악한 범죄가 너무 많은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작 감옥에서 삼시 세끼를 먹으면서 우리 세금으로 형을 산다는 게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기 겁날 정도로 자고 나면 매일 온갖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 뉴스들이 지면을 장식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면서 한 편으로는 범죄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잃고, 평생에 걸쳐 고통당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새벽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의 극악한 연쇄살인범 등 총 59명의 사형수가 사형판결을 받았음에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 4곳에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극악한 범죄자들은 사형을 시키는 게 사회적으로도 강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의 억울한 원한을 달래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제도의 맹점으로 '억울한 죽음의 위험'을 꼽지만, 위에 언급된 범죄자들은 억울할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이 극악한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국가에 의한 정당한 사형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며, 주취감형, 심신 미약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고, 판결만 있고 집행은 없는 유명무실한 사형제도로 정작 범죄에 관대한 사회적 사인이 퍼지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