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철학적 사유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가 피력한

권력의 계보학을 살펴보자.

"주종관계란 사람들의 상호 의존과 그들을

결합시키는 서로의 욕구가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미리 그를 다른 사람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치지에 두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에서 주종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원초적 폭력, 즉 원초적 수탈을 통해서 피통치자

들을 결핍 상태로 만들어 놓고, 수탈한 것을

제한적이나마 수탈당한 이들에게 재분배함

으로써 피통치자들의 결핍 상태를 심화시키면서

유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정치의 원리다. 그러니 정치가

뒤틀린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확실히

적과 아군으로 구분지어야 정치행위가

일어난다.

권력자는 평화를 외치지만 모두가 동지라면

평화를 외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적에게

무엇인가를 뺏어와서 너 줄게 하는 심리가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적은 국가 밖에도 적이 있고 국가 내부에서도

적이 있다고 상정한다. 나치가 유대인과 집시들을

공격함으로써 독일을 하나의 국민으로, 혹은

하나의 동지로 강하게 결속시켰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정치에서 적은 국가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서도 적과 동지로

구분한다. 그래야 정치행위가 의미 있어진다.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정치의 핵심이다

이 경계가 없어지는 순간 누가 나설 이유가

사라진다. 핏대 높여 주장할 이슈도 없어지고.

그래서 정치는 늘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는

요원해진다. 영원히.

이것이 독일의 경영 경제학자 슈미트의

통찰이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권력의 획득이고

유지인 이상 정치를 공자가 말하는 윤리문제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정치란 애초에 주종관계를 설정하고

피지배자에게 획득물을 빼앗아 결핍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재분배하는 눈 속임수

아니던가?

사실은 눈 속임수보다 더한 영혼을 속이는

것이 정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적어도 윤리적 문제는

아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