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정치적 민주주의와 여성 해방에 대한 밀의 생각

정부의 관료제는 인간의 자유 정신을 침해한다는 것이

자유론에서 밀의 일관된 생각이다.

정부의 모든 일을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는

관료가 결단코 반대하는 일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모두 정부의 관료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머지않아 정부 조직 자체의 정신적

활동과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관료들은

모두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처럼,

정해자 규칙에 의해 마련된 척도 내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그들은 반복되는 관행에 젖어 끊임없이

게을러지기 쉽다.간혹 그들이 습관적인 궤도에서 벗어

난다 하더라도 관료집단은 그들을 이끄는 몇몇 구성원

들이 만들어낸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일시작인 일만을

추종하게 된다.

관료제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료 집단 외부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시민 자치

단체를 만들어 관료들에게 심도 있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그것은 관료 집단 자제의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도 될 것이다.

따라서 필수불가결하게 정부와는 다른 별개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그 조직의 사람들은 중대한 실천적 문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험과 기회를 주어,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유능하고 효율적인 관료체계,특히 진보적이며,

진보적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료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려면,또한 이들이 현학으로 빠져

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고 계발하는 모든 업무를 관료체제가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었다.

권력은 효율적으로 최대한 분산시키되,정보는 최대한

중앙으로 집중시킨 다음 널리 확신시키야 한다는

것이 밀은  생각으로 그 대안으로 지방자치 행정을

제시했다.

당시 뉴잉글랜드처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모든 업무는 지역민들이 선출한

부서별 공무원들에게 정밀하게 배분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그 외에 지방 행정의 각 부서에는 중앙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지부 역할을 하게 해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 등

을 집중적으로 종합해 낸다.

이러한 중앙 정부 조직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어느 한 지방에서 얻어낸 지식은

다른 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특별한 의무를

띠고 있다.

중앙 감독 기관은 규칙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며,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는 사항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법을 위반한 관료들을 해임할 것을 지역 선거권자들에게

호소한다.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만들어진

빈민 보호위원회에서 빈민세를 징수하는 전국의

관료들에게  행사하려고 했던 중앙 감독권이 대체로

그런 것이다.

결국 국가의 가치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즉 국가가 개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사소한 업무를 해본

경험에서 얻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정적 능력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것은 국가가 개인들을 왜소하게

만드는 일이다.

과도한 중앙 집권적 관료제는 인간의 자유 정신을

침해하여 국가가 그 생명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정치 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권 보장이 필수적

이라는 것이 밀의 주장이며 오늘날 지방 자치제도의

이론적 근거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밀은 저서 <대의정부론>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개화되고 유능한

통치자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공한다.

그는 대중은 정치적으로 무능하긴 하지만,특히 지방

자치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무능력은 결국에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밀은 여성 해방을 사회를 근본적으로 쇄신시켜줄

위대한 변화들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인류는 오직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도덕적인 정서를

배울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대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미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족은 독재를 배우는 학교이고

독재의 악덕을 길러내는 곳으로 ,평등만이 미덕들과

능력들을 계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일직히 진보적 주장을 하였던

밀은 진정 오늘날 정치적 민주주의의 효시라 할 수

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