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을 정연한 논리로 제한할 때 표현의 자유는?

인문아트 추상화

한 가지 사례를 가정해 보자.

만약 누군가 착각해서

 어두운 극장에서 갑자기 일어나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서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처벌을 받았다고 치자.

소리 지른 사람은

위기상황이라 판단해서 위험을 고지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으므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니 무죄라고 주장한다.

반면 재판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했다면

이 판결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실제 극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도

대피하라고 함부로 소리 치지 못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걸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명백한 해악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왔다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찌라시라고 호도하고

거짓 주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합리적 의심을 정연한(조잡하지만) 논리로 반박해서

무력화시키는 어용 지식인에게

열광하는 집단적 광기가 엿보인다.

조지 오웰의 <동물의 농장>

주인공 나폴레옹 돼지의 말을

믿으란 말인가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