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홉스, 로크, 루소 사회 계약설 비교 추상화

현대 민주주의의 탄생은 세 사람의

사회 계약설로부터 탄생되었으며, 홉스, 로크, 루소

의 사회 계약설은 세계 3대 시민혁명인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적 사건과 전후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존의 통치 개념인 왕권신수설을 배척하고

국민과 국가가 계약을 통해 국가가 탄생하였다는

이론이 사회계약설이다.

이를 주장한 홉스, 로크는 영국 철학자이고

루소는 프랑스 철학자이다.

영국의 홉스, 로크의 이론은 영국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특히 로크의 통치론은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되었고 영국의 입헌군주제, 의회제도를 가져왔으며

오늘날의 삼권분립의 기초 사상을 제공하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국민이 만든 법에 근거한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상으로 세 이론 다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그림에서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왼쪽,

로크의 정부론은 중앙,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오른쪽과 중앙

위에 배치한다.

먼저 왼쪽.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인간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상태에

놓여있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

인민은 그 국가에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영원히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통치는 왕이 지배하므로

군주제를 옹호하고 있고, 주권은 왕에게 양도

하여 왕이 잘못해도 영원히 되찾아올 수도 없다.

홉스의 리바이어던 사상은

세로로 세워진 두 개의 칼을 맞닿아놓도록

표현했다.

두 개의 칼은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을

의미하고 인간을 악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칼은 여전히 억압으로 통치하는

왕권 군주제를 의미하며, 주권은 왕에게 양도되고

국가와 국민이 맺은 계약은 번복될 수 없다는

초기 상태의 사회 계약설을 상징하고 있다.

중앙에는 로크의 통치론이다.

로크의 통치론의 핵심은 인간은 선하나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악해진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예비적 투쟁 상태에 놓여있으므로

인민은 국가와 계약을 맺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사유재산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 국가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인민은 국가에 저항권을 가진다는 것이

이 사상의 핵심이다.

로크의 통치론의 핵심은

인민은 저항권이 있다.

인민의 주권 중 법의 입법권과 처분권은

국가에 양도하되 나머지 주권은 인민이 가지는

주권의 부분 양도를 주장한다.

입법권은 국민을 대신하는 의회가 갖고

법의 집행 및 처분은 왕에게 일임하는

권력 분립을 강조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크의 통치론에서 인민이 국가에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이유는 자유와 안전 보장과 더불어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받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중앙에 국회의사당을 그리고 의사당 지붕은 황금

으로 치장한다. 국회 의사당을 받치는

기둥은 세 개로 중앙 기둥은 손주먹으로 표시하여

저항권이 있음을 표현했다.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상징하고

기둥 세 개는 삼권분립을 상징하며

기둥의 주먹은 저항권을 상징한다.

황금의 의사당 지붕은 사유재산제 보호를,

지붕의 왕관은 입헌군주제를 상징한다.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인간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악해진다는 입장이다.

오른쪽 국기봉과 중앙의 프랑스 국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림이다.

루소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인간은 선하나

사유재산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었으며

인민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반의지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통치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당연히 주권은

국가에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사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은 국기봉을 펜으로 표현했다.

이는 인민의 일반의지가 법으로 만들어져

국가가 성립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프랑스 국기는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대혁명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물결을 불러일으겼음을 펄럭이는

듯한 국기로 표현하였다.

흰색의 쇠사슬과 나무는 루소의 사상 중

인간은 쇠사슬로 묶여 태어났다는 인간불평등

기원론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사상을

표현했다.

국기의 국기봉을 펜으로 표현한 것은 세 사상이

국가와 국민은 계약에 의해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사회계약론임을 상징한다.

또한 인민들의 공동체 이익을 위한 자발적

일반의지가 법으로 제정되어 운영되는 국가의

시민은 자유를 누리는 시민임을 의미한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