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국민이 곧 국가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다

그렇다면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행사하는 권력을 말한다.

이러한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사되므로

분할할 수도 없다.

그림은 큰 구두 발자국이 그려져 있고

그 밑으로 세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검은 구두 발자국은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며 독재권력, 왕정 권력을 의미한다.

구두가 필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기 위해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지 자신이

주인으로 행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속 큰 구두 발자국은 주객이 전도되어

국가의 권력이 주인행세를 하는 것으로

국가의 주인은 주권자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구두 발자국이 주인이 될 수 없듯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므로 주권을

구두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에 양도하거나

분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그림 속의 세 명의 사람은 주권을 가진 주권자를

의미하고, 세 명인 이유는 주권은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을 감시하는 사법부의 삼권분립의 기능에

의해서만 조화롭게 행사된다는 것을

표현했다.

큰 구두 발자국이라는 국가권력이 횡포를

부리더라도 삼권분립이 똘똘 뭉쳐서 있어야

주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구두 발자국의 방향들은 일정하지 못하여

왼쪽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나 세 사람의

주권자들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일관되게

향하고 있다.

이는 일반의지를 결정하고 행사하는 것이

주권이고 주권자의 의지는 늘 옳다는 것을

상징한다.

주권이 최고의 권리임이 분명하지만

자연법을 어길 수는 없다.

자연법이란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과 같은 감성적 존재로서

다른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보면

자연스럽게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주권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며

주권의 표현인 국법이 자연법을 어기면서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할 수는 없다.

그림은 발자국이 주권자의 생명을 짓밟으려는

듯한 표현은 국법이 자연법을 어길 수 없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그 정부의 수준은

시민의 정치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시민이 현명하지 못하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도

하였다.

채색된 그림에서 주권자 세 사람이 모여

왕관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

왕관은 이상적인 국가를 의미한다.

이는 주권자가 주권을 올바로 행사해야만

이상적인 국가가 형성되고 이상적인 국가는

독재권력이 짓밟을 수 없음을 표현한

그림이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