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

루소는 사회계약이 국가에 생명을 주었다면

일반의지의 기록인 입법은 국가의 활동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는 공화국이다.

그림의 나무는 국가를,

무성한 나뭇잎은 일반의지를 상징한다.

나무는 또한 국법에 우선하는 것이

자연법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손은 입법권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민의 투표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에서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히 자라 있고

그 나무를 커다란 손이 받치고 있다.

손목을 나무 잎이 감싸고 있고

손바닥을 하늘로 펼친 손은 나뭇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받쳐 손 위에 살포시

얹어놓고 있다.

나무는 국가를 상징한다.

나뭇잎은 국민들이 지닌 일반의지를 의미한다.

잎사귀들로 표현된 일반의지들이 모여

하나의 나무라는 국가가 형성되었다.

나무와 잎사귀들이 손으로 받쳐져

있는 것은 일반의지를 손으로 기록한

것이 법이고,법으로 국가는 형성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손이 하나의 큰 잎사귀를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받치고 있는 것은

법이 일반의지를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 보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손은 또한 국민의 선출힌 입법권자를

의미하며,입법권자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 입법권자는 일반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은 법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집행하지 않을 도덕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표현하기 위해

양심적인 손바닥이 입사귀를

보호하는 듯 그림을 그렸다.

입법권자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국민들이 늘 감시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들이 손목을 감싸고 있는

듯한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또한,국가는 법의 집합체이며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고 그 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연법에

우선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와 잎으로

일반의지를 표현하였다.

일반의지를 자연의 일부인 나뭇잎으로

표현한 것은 국법보다 자연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성보다 앞서는 자연법의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감성적 존재로서 남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가는 것을 보면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당방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 위증은

안 되지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법이 법에 우선하는 대표적 사례다.

자연법이 국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를 생명력이 있는 나무로, 일반의지를 나뭇잎으로 표현한 이유다.

또한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임을 강조하기 위해

나뭇잎을 손으로 받치는 듯 표현 하였고

손은 입법권자를 의미한다.

"사회계약이 국가에 생명을 주었다면

입법은 국가의 활력과 의지를 부여하였다."

국가는 곧 법의 집합체이며

그 법이 일반의지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

항상 시민들은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Plato Won

Plato Won 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