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가장 중요한 법은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

"법은 지붕의 아치일 뿐

도덕은 지붕을 확실히 받치고 있는 대들보이다."

국가 차원의 법전의 완성은 성문법이 다가 아니다.

한 사회의 아름다운 도덕, 품격 있는 관습,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형성된 여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법의 목적을 완성하고

국가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

" 가장 중요한 법은 대리석이나

동판 위에 법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으로 국가의 진정한

토대를 만든다."

"사물의 힘은 언제나 평등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법의 힘은 평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루소의 사상이다.

그림은 풍량 위에 기울어진 배가 있고

그 배 위에 사람들이 서 있다.

배는 닻의 윗 꼭짓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삼각형의 닻이 있다.

닻은 배를 향해하게 하고

배 위에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닻을 이용해 균형을 잡고 있는 듯하다.

바다의 풍량은 18세기 유럽의 정치환경을

의미한다. 배는 18세기 거친 정치환경에

둘러쌓여있는 국가나 사회를 의미한다.

배가 기운 것으로

사물의 힘이 항상 평등을 파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표현하려 하였다.

좌우 삼각형의 닻은 당시 불었던

계몽주의 사상과 평등을 유지하려는

입법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국가의 시민,

또는 입법권자를 의미한다.

닻은 법 체계를 상징하는데

닻의 왼쪽 삼각형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정치법을 의미한다.

오른쪽 삼각형 안에는 사람을 있다.

오른쪽 삼각형은 국민들 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을 의미하고

닻의 좌우 삼각형의 중앙의 겹쳐지는

검은 공간은 정치법과 민법을 강제하는

보조법인 형법을 상징한다.

배를 받치고 있는 흰색 파도는

시민의 마음에 새겨진

괸습. 도덕, 여론을 의미한다.

허약한 파도는 배를 무너뜨릴 듯하지만

일반의지를 지닌 시민의 의지로 법이라는

닻을 올려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닻을 올려 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흰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배의 균형은 지속해서 무너지게 마련이다.

이는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 관습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표현하고 있다.

법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적절히 절제시켜야 하는 것이

법의 의무이며 법치 국가의 이상이다.

평등과 자유를 지켜서

공동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평등은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고

진정한 자유 또한 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유와 평등은 일반의지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인류 모두에게 절대적 가치이다.

그렇다고 절대적 평등이나 자유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루소는 강조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말을 권력과 부의 정도가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권력은 그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지위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만큼 부유해서도 안 되며,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강자 쪽에서는 재산과 영향력의 절제를,

약자 쪽에서는 탐욕과 부에 대한

선망의 절제를 전제로 한다."

평등과 자유라는 인류의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공동체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법의 목적이며

그 법은 동판이나 대리석에 기록된 법이

다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 관습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루소의 사상이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