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

루소의 사회계약론 3-1과 추상 그림 해석

패럴랙스 인문아트 추상화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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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국민이 입법권을 상실했을 때

국가는 멸망한다고 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화와 죽음이 직결되듯

정치체의 악습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여 입법권을 뺏어가려는 속성이

있으며 그런 정부는 나쁜 정부이고

나쁜 정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에 해당하고

행정권은 두뇌에 해당한다."

두뇌가 멈춰도 살 수는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살 수 없듯

행정권보다 입법권이 중요하며

입법권보다 국민의 주권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회 결사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루소는 말했다.

추상 그림은

말을 탄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겨드랑이에 열쇠 같은 깃대를 함께 끼고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그림이다.

깃대의 한쪽은 입법권을 상징하는

심장이 그려져 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의지를

한데 모은 것을 의미하고,

열쇠는 일반의지를 입법권으로

행사한 것을 의미한다.

열쇠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에서 입법권이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에 올라탄 국민이 상징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자이자 주인이며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력자이자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말이 주권자의 의지와 반하게

미쳐 날뛰는 상황이 오게 되면

말을 탄 사람들은 입법권인 열쇠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입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뭉쳐야 하며,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추상화다.

馬는 정치체를 의미하고 정치체의 악습이

국민의 주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듯

馬의 특성도 항상 미쳐 날뛸 수 있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은 주인으로서 대리인인

정치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집회 결사로 뭉쳐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