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상적인 정부의 조건

루소 사회계약론 추상그림 해석

국가와 정부는 엄연히 다르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해당 영토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라고 칭한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민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가는 멸망한 것이 된다.

반면 정부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실행기관이다.

법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루소는 자유는 두 가지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정신에 해당하는 의지는

입법권이고 신체에 해당하는 힘은 행정권이며

이 양자의 협력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반의지를 집행하는

사심 없는 실행기관일 뿐,

주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추상 그림은 무지개 위에

세 명의 사람이 한쪽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 왼쪽 사람은 모자를 쓰고 쟁기를 든

평민으로 민주정을 의미하고

중앙은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든

귀족으로 귀족정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왕관을 쓰고 지휘봉을 든 군주로

군주정의 정치체를 의미한다.

무지개는 이상적인 정부를 의미하는데

어떤 세 종류의 정치체도 독자적으로는

이상적인 정치체가 될 수 없으며

각 계층이 서로 협력할 때만이

무지개 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표현히고 있다.

서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이 일반의지를 충실히

집행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때

이상적인 정부가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지개를 연극무대로

세 계급을 배우로 상정해도 좋다.

무지개 위에 세 사람이 있는 이유만

좋은 정부는 반드시 대리인인 행정관이

많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적당한 규모의

정부 형태가 이상적인 정부임을

표현하고 있다.

추상 그림은 정부의 역할은

권력은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일 뿐이며

이상적인 정부는 각자의 사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일반의지를

충실히 이행할 때 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