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상적인 국가의 필요조건들

Plato Won 作

이상적인 국가는 각 개인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인의 행복이 곧 국가의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이란

물질적 여유를 바탕으로

덕을 실행에 옮기는 삶이라고 했다.

누구든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국가가 바로 이상적인 국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인구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노예와 체류인,

이방인들을 제외한 시민의 수를 가리킨다.

국가 유지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조직적인

통치도 가능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의 인구수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으며 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너무 작은 배는 아무도 탈 수가 없고

너무 큰 배는 너무 커서 움직일 수조차

없으므로 국가도 인구가 너무 적으면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고, 너무 많으면 조직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다음은 영토다.

한 나라의 영토는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완전한 국가가 되려면 국가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 안에서 해결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영토의 크기와 넓이도 이런 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유리하고,

외적의 접근이 어렵고 위급할 때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야 하며,영토 전체를

쉽게 살필 수 있는 위치가 영토로서

적당하다.

한 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품들은

바다를 통해 수입하고, 넘치는 것들은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하므로 영토는 바다에

면하고 있어야 한다.

로마,영국처럼 바다를 잘 지배한 나라가

강대국이 된 역사적 사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었다.

다음은 시민의 자격과 역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시민은

국가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며

법을 심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지식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당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아테네에 거주하는 노예, 이방인,

체류인과 어린이, 노인, 여자는 시민에서

제외되었다.

오늘날 국민의 자격 요건은 법적인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와 태어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속지주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 영국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만약 유학생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국가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최선의

생활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영토와 인구 말고도

먹고살기 위한 음식, 생산에 필요한 기술,

국내ㆍ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수입, 종교,

무엇이 정당한지 결정하는 권력,

이러한 것들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농부는 용기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노예가 담당해야 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자, 노동자, 상인이 맡아야 하며,

이들은 오로지 생산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시민들은 국가를 위해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고

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들은 생산활동을 할 능력이나 시간적

여유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계급을

힘과 용기가 필요한 계급과

지혜와 덕이 필요한 계급의

두 부류로 나누어 시민의 역할도

여기에 맞게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전사 계급이 되어

국가를 지키고, 나이 든 사람들은 평의원 계급이

되어서 정치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했다.

성직자 계급은 평의원 계급 중에서 은퇴한

시민들이 맡아야 하며 시민들만이 종교에

참여할 수 있고 노예와 기술자, 상인 등

피지배 계급은 종교 활동에 참석하면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요약하면

각자가 타고난 본성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비로소 이상적인 국가가

달성된다는 것으로, 이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통치자. 전사, 생산자의 세 계급으로 나누어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상국가가 달성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국가의 토지는 개인의 사유지와 국가의

공유지로 구분하고 사유지는 도시 인근의

땅과 국경 부근의 땅으로 다시 구분하여

공평하게 나눠 줘야 불만을 없애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

또한 종교 예배 비용과 국가 유지에 필요한

공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유지가

있어야 하며며, 도시의 위치, 건축 양식, 성벽,

예배당, 위병소 등의 위치도

상세 기술하고 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하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있는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정치학의 목적은

이상적인 국가의 건설이고 이성적인 국가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각자가 맡은 역할에

불만 없이 충실히 수행하여 가장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국가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국가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처럼 철저한 신분제도를

기본으로 학고 있으나, 플라톤과는 달리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현실과 더 맞닿아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주권자이자 동시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품격을 지켜야 하는 의무자이기도 하다.

그 의무의 출발은

루소의 말을 되새김으로 시작된다.

"내가 자유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나

주권자의 한 사람인 이상, 나의 발언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국가 정치를 연구할 의무를 지닌다."

Plato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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