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정치 체제의 종류와 분류 기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체계 종류와 분류 기준

Plato Won 作

정치란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형태,

즉 정치 체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체제'란 권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유지하며,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체제가

정당하다고 인정 받으려면

<공익의 원칙>,<정의의 원칙>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共益의 원칙'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 체계를 말한다.

'정의의 원칙'이란

시민 모두가 합의하는 법에 띠라

만들어진 정치 제제를 말한다.

올바르고 정당한 정치 체제란

첫째,정의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합의한

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공익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보장해 줘서 모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두 가지 기준으로 정치 체제를 구분하면

바른 정치체인 <군주정,귀족정,민주정>

타락한 정치체인 <참주정,과두정,빈민정>의

총 6가지 종류의 정치 제제가 탄생된다.

정의의 원칙과 공익의 원칙이 지켜진

정당한 정치 체제로는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수에 따라

<군주정>,<귀족정>,<민주정>

으로 나눈다.

반면 두 가지 원칙을 만족하지 못하면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빈민정>으로

타락한 정치 체제로 변하게 된다.

군주정은 군주 한 사람에 의한 통치를,

귀족정은 소수의 귀족들에 의한 통치를,

민주정은 시민 모두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아리스토텔스는 한 국가의 지배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뛰어난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는데,덕성을 지닌 사람이란 바로

공익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뛰어난 덕성을 가진 지배자를 전제로

했을 때,지배자의 수에 따라 정치 체재를

군주정,귀족정,민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군주정이란 왕 또는 임금 한 사람이

지배하는 정치 체재를 말한다.

귀족정이란 사회적,정치적 특권을

가진 부자이면서 뛰어난 덕성을 가진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 체제다.

민주정은 시민들 대부분이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민주정은

2400년 전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정치 체제로 민주정이 올바른

정치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 모두가 합의한 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법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정을

'법치적 민주정'또는 '입헌정'이라고도 부른다.

올바르고 정당한 정치 체제는

지배자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정치 체제에서는 구성원 모두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덕성을 가진 사람이 지배자가 되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챙기면서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지배자가 타락하게 되면

정치 체제는 돌연변이가 되어

참주정,과두정,빈민정으로

타락한 정치 체계로 변한다.

군주정이 타락하면 참주정이 된다.

참주(僭主)란 주제넘을 '참'의 한자어로

아무도 군주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스스로 군주라고 우기는 사람을 말한다.

군주는 모두가 그 권위와 덕성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시민 모두가 군주의 지배를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한다.

하지만 참주는 아무도 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권위도 덕성도 없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므로

자신을 제외한 국가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종말을 맞게 된다.

과두정이란 적을 과(寡),머리 두(頭)의

한자어로, 적은 수의 우두머리인

부자 특권층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빈민정이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 체제로 부자들을 제외한

가난한 시민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되는

정치 체제를를 말한다.

과두정과 빈정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정치 체제의 구분 기준은

지배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과 공익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합의한 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 체제를 펼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2400년 전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정확히 권력의 속성을 꿰뚫고

그 타락 과정을 묘사했을까.

"괴물을 물리치고 나니

또 다른 괴물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인간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권력욕과 탐욕을 간파한 심리학자였다.

Plato Won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