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사유재산제에 대한 지지의 辯

Plato Won 作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공동체 전체를 만족시킬 것인가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발생한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사유재산 폐지로 요약했다.

오늘날 플라톤의 국가론이 비판받는 이유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 재산제를

주장한 이 지점 때문이다.

칼 포퍼는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의 철학을 나치주의, 스탈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를 주장한 학자로 묘사하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통치자, 수호자 계급의

가족 공유제와 재산 공유제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다.

이상 국가의 달성은 지배 계급이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계급 자신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도로

지배자 계급끼리 배우자도 선택되어야 하고

자녀가 태어나도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게 출생시켜 국가가 교육시켜야

하며, 사유재산도 갖지 못하도록해서

오로지 이상적인 국가의 달성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이런 플라톤의 주장에 반기를 들며

사유재산제를 옹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을 확신에 찬 어조로

지지한 사상가들은 많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

중세 스토아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존 로크 등이 그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의

공유 재산제에 반론을 제기하며 최초로

사유재산제를 지지하며

<정치학>을 저술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외적 재물도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한 용품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고상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며 사유재산제가 이상적인 국가를

달성하는데 더 우호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유 재산제에 비해 사유재산제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그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공유 재산제는 태만을 부추기므로

사유재산제가 더 효율성이라는 주장이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공동으로 나누면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태만이

싹트기 마련이다.

자유 경제학자 밀 프리드만은

"자신의 돈만큼 신중하게 쓰는 돈이 없고,

남의 돈만큼 마음대로 쓰는 돈이 없다"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생산하여

그 노력의 대가를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때

의욕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플라톤의 공유 재산제는 개인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둘째는 사유재산이 분열을 조장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오히려 사유재산제가 화합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함께 살면서 인간들이 모든 문제를

공유하기는 어렵다.

온갖 종류의 물건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관심 영역을

개별적으로 소유한다면, 서로 갈등을 일으킬

공동 구역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셋째, 정의 차원에서도 사유재산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란 동등한 사람들은 동등하게 받고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은 동등하지 않게

받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정의란 균등한 평등이 아니라 가치만큼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 재산제는

더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넷째, 미덕의 측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일을 하고 친구나 나그네를 돕는 것이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는 재산이 개인의 것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후함과 자선은 사유재산 제도를 유지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사유재산은 효율적인 생산방식이자,

사회의 화합을 받쳐주는 받침대이고,

특정한 미덕을 고양시키는

필수 도구라는것이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사유재산제를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시장을 받치는

최고의 가치로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 더해

정의나 미덕, 화합의 관점에서도

사유재산제가 공유재산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정의롭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주장한 최초의 자유시장주의 철학자다.

공정이란 균등한 분배인가 가치의 분배인가.

가치의 분배에서 약자는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

균등한 분배에서는 또 태만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결국 정치란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라는

문제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어떻게 구분 짓는가의 문제 아니겠는가

사유재산이

모든 성장의 근원이자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

욕망인 재물의 욕심을 잘 다스릴 때

지속 가능한 행복이 깃든다고 본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