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시민의 역할과 구분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는

철학자의 철학자인 철인이 통치하는 나라를

전제조건으로 삼으며 민주정체를 불신하였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과 법에 의해

지배되는 혼합정이 이상적인 정치체라 보았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시민의 역할과 구분에 대한 정의는

이상적인 국가의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시민으로

이루어지므로 국가의 역할과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민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격을 탐구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시민의 자격은

첫째, 특정한 장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시민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노예도

아테네와 같은 특정 장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아테네 시민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한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다. 이방인도 계약을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어린이나 노인은 시민이 아니다.

어린이는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노인은 체력적으로 쇠약해져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부모나 조부모가 시민이라면 다

시민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만이

시민이라는 오해는 잘못이다.

시민은 국가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시민에 대한 개념은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노예나

외국인이라도 관직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다면 그들도

시민이 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정의한

시민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시민은 국가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심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규정하고, 그러한 능력을

중요한 시민의 요건으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국가를 위해 정치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을 시민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실 시민계급은 중세 봉건시대가 무너지고

17세기 영국 명예혁명 이후 계몽주의에

의한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탄생했다.

이성에 입각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민은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계급을 말한다.

상식이라는 common sense의 어원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5가지 오감을

본성적으로 타고난다고 했다.

이 타고난 오감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공통 감각'이 있고

이게 라틴어 센서스 코뮤니스

(sensus communis)로, 오늘날의

커먼센스, 상식이 된 것이다.

상식은 전문적인 지식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가진 혹은 지녀야 할 일반적

지식이나 분별력 등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보통 생각'인 상식이

역사와 법, 관습, 신앙, 논리. 이성 등

기존의 권위 있는 개념에 뒤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 이성적 판단력을

가진 시민의 역할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해심 요소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사회는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고 했다.

루소가 말한 사람은 곧 상식에 입각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시민을 의미한다.

"내가 주권국가의 시민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이상, 내 역할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정치를 연구할 의무가 있다."

루소가 말하는 시민은 곧 정치하는 시민을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민의

역할과 일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 국가는

현실 가능하지 않으므로, 집단의 판단이 현명하다고

받아들이는 한편, 최고 권력 또한 다수의

계급이 법에 의해 지배되는

혼합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시민들이

지배하는 민주정이 중우정치나 선동정치로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여러 계층이 혼합해서 법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체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라 주장하였다.

"잘 정돈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를 가져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시민의 조건이다.

아테네 시민은 일상적인 노동은 노예에게

맡기고 여가 시간에 철학을 공부하고 매일

아고라 광장에 나가 토론하고 정치에 참여

하는 시민을 말한다.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자신들의 돈으로

무기를 구비하여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는

그런 시민을 말한다.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으로 구성되며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

자신들보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2500년 전 플라톤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