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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에서 찾는 국가 존속의 열쇠
by
Plato Won
Jan 12. 2022
人文ART '아리스토텔레스' 추상화 스케치
극단을 추구하는 정치 체제는
조화와 균형이 깨져 붕괴하게 된다.
한쪽으로 세력이 기울면 자기네 세력에게
유리한 정치 체제를 택하고자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과두정에서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우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래서 부자들이
빈민들을 괴롭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거나,
부자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혁명이 발생한다.
반면, 민주정에서 정의는 자유민 신분이라면
누구나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
해야 한다는 선동가들의 주장이 부자들을
자극하는 것이 혁명을 낳는다.
한마디로 재화든 자유든
자신이 남보다 덜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똑같이 갖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
'무엇을 정의로
보는가'라는
정의관의
차이야말로 혁명의 근본 원인이다,
사람들은 가치에 대한 비례적 평등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현실에서 정의관은 정치 체제마다 다르다.
게다가 자신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으면
부분적 정의를 보편적 정의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역할에 주목했다.
진정한 시민이라면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실천적 지혜를 활용하여 중용을
택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는 과두정에 비해 파벌 싸움에 덜 노출된
민주정을 부분적으로 옹호하면서.
아테네 민주정의 몰락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을 미리 없애고 보완하면
혁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먼저 훌륭한 지도자에 의한 통치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 행정 능력, 자제력, 공익을
위하는 태도를 갖춘 인재만이 최고 공적에
오를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둘째, 훌륭한 법의 제정과 준수다.
법에 최고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이 지나친
큰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정치 체제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치는 공동체의 윤리다.
개인의 윤리는
내면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면
공동체의 윤리는
훌륭한 법의 제정과 준수다.
훌륭한 법이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특수 의지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복리에
기여하는 일반의지의 기록이어야 한다.
"울부짖음은 오페라 가수에게나
갖다 받쳐라"는 니체의 말처럼
자유민주국가의 핵심은 권력자를 잘못 선택하고
뒤늦게 푸념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뽑고 정밀히 감시하는 시민의 현명함이다.
Plato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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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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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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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글은 작가에 의해 쓰여지지만 그 글을 사유하고 질문하는 누군가에 의해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 지식이 범생이의 모범답안지에 기여하기보다는 야성적 충동가의 혁신도구이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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