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대전환을 논하다

자유의 새로운 개념

자유민주주주 시장경제 사회에서

'자유(freedom)'는 절대가치다.

'자유'란 무엇인가?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다름 아닌 개인의 자유를 지칭한다.

개인이란 개체로서의 인간이다.

Individual, 개체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으로,

독특한 성격을 가진 존재자로서 개체는

그 개체의 독특성이 집단성에 묻히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생명줄이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이며,

사회나 국가의 인위적 조작은 효율성을

망쳐서 역사의 진보는 퇴보한다는 것이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들의 신념이다.

그래서 자유(freedom)를 전통적으로

개인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나 극단적 효율화는 극단적 양극화를

낳아 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한계를 낳는다.

여기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는 개인의 자유를

보다 강조하지만 시장경제로 들어오면

사회나 국가의 개입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율배반적인 접근이다.

반면 보수는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적극 옹호하며 국가나 사회의

개입은 철저히 거부하나,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개체의 자유보다는

집단성의 자유를 지향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한다.

근대 시민사회 이후 우리를 지배해온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은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평등하게 대하면

창의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계층 간의

이격이 벌어진다.

이격을 메우려면 사회나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뒤따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자유의 개념은

훼손된다.

정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진보적 주장이, 시장경제로 들어오면 자유의지를 훼손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라는

모순을 낳는다.

이런 점을 보수는 공격하고,

진보와 보수는 접점 없이 싸우고 또 싸운다.

자유의 정의를 개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제 자유는 사회적 자유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미 사회는 집단적 팀플레이로 움직이고

있다. 사회라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자유를 개인으로 이해할 때 그 자유는

지속성을 잃는다.

극단적 가진 자가 극단적 잃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사회에서 가진 것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겠는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사회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을

가져야 하는 것이 윤리적 관점에서라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적 자유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의 거대담론

<The Great Transformation, 거대한 전환>

의 결론은 간명하다.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신봉하는 개인의 자유를

사회적 자유의 개념으로 전환해라.

그것이 대전환이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