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삼총사

1-6, 루소 사회 계약론

Photo by Plato Won

[지식 쌓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최초의 국가 탄생에 관한 이론은

17세기 이후 더욱 정교한 형태인 ‘사회계약설’로 발전합니다.

사회계약설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불확실해지자, 구성원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각자의 권리를 위임했다는 사상입니다.

사회계약설 삼총사의 선두주자

홉스는 자연 상태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므로, 절대자에게 권력을 모두 양도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자연 상태를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본 로크는 기본권 보장을 중시했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를 해산할 권리가 있다고 외칩니다.

마지막 주자인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구성원 각자의 일반의지를 일깨워 주는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본질, 사회와 시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돌아보게 하는 사회계약설은 근대 민주주의가 한걸음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식 넓히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최초의 국가 탄생에 관한 이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더욱 정교한 형태인 ‘사회계약설’로 발전한 것은 17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불확실해지자, 구성원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각자의 권리를 위임했다는 사상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 삼총사의 선두주자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려면 절대자에게 권력을 모두 양도해야 하는데, 한번 넘겨준 권력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라 보고,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은 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저항권을 지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주자인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공동체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일반의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정치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본질, 사회와

시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돌아보게 한 사회계약설. 그런 의미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한걸음 전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계약론이 왕의 권한은 신이 내린다는 왕권신수설에서 진일보한 사상이긴 하나,

로크는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고,

로크 또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을 뿐, 왕권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국민과 국가와의 계약이고, 그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한 개인인 국민과 국민 전체와의 계약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일반의지를

준수하면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당연하고도 보편적 진리인 이 생각을 최초로 사상으로 정립한 사람이 장 자크 루소다.

현대 민주주의가 자신의 주권을 대리인에게 잠시 잠깐 위탁하는 절차가 선거제도이거늘, 사탕발림 같은 포퓰리즘에 휩쓸려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