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주주의의 빅뱅

1-5, 루소 사회 계약론

Photo by Plato Won

[지식 쌓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여 구성원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올곧은 정신!

혁명의 원동력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데,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은 ‘세계 3대 시민혁명’으로 손꼽힙니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입헌 군주국으로, 미국은 독립선언을 통해 민주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일보한 프랑스혁명은

신분제 폐지, 자유와 평등의 확산을 골자로 한 인권선언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의 혁명에는 끝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시민혁명은

우리가 나아갈 민주주의의 청사진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식 넓히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여 구성원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올곧은 정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의 원동력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은 18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역시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격동의 소용돌이를 몰고 온 ‘세계 3대 시민혁명’으로는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이 손꼽힙니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17세기 후반에 일찌감치 입헌 군주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로부터 1세기가 흐른 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프랑스혁명의 경우, 절대 왕정을 종식시켜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신분제 폐지, 자유와 평등의

확산을 골자로 한 프랑스 인권선언은 근대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의 혁명에는 끝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대 시민혁명은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민주주의의 청사진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의 피를 통해 탄생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에 대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는 일관되게 반대 논리를 폈다.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중우정치로

발전해 독재권력인 참주정체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정치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칙은 포퓰리즘을 만들어내고, 선동 정치가는 대중의 욕망을 자극해 권력을 취하기에 급급하게 된다.

곧이어 대중의 욕망은 분출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면 무정부상태의 혼란기가 찾아오고, 마침내 독재권력이 출현해 참주정체가 들어서게 된다.

근대 시민혁명도 그 과정을 거치며

현대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들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한 나라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이상일 수 없다."

는 플라톤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