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은 국민

2-4, 루소 사회계약론

Photo by Plato Won

[지식 쌓기]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 모두에게 있으며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루소는 왕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통념에 맞서 국가가 국민의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주권 재민’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주권이란 일반의지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권력입니다.

주권은 결코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습니다. 신성한 계약으로부터 얻은 주권자라는 지위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구성원 간에 결속을 도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지식 넓히기]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루소는 왕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통념에 맞서 국가가 국민의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주권 재민’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군주의 절대적 권한을 인정했던 18세기 유럽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주권이란 일반의지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권력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입니다.

주권은 결코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신성불가침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신성한 계약으로부터 얻은 주권자라는 지위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구성원 간에 결속을 도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 모두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려면

자신을 대신해 국가를 운영해 줄 대리인을 잘 선택하는 지혜와 혜안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이상일 수 없고, 주인인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포퓰리즘에 현혹되면 자신보다 못한 대리인의 지배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플라톤의 충고를 새겨야 한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