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4,루소 사회계약론 추상화 읽비

Photo by Plato Won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1) 국민 주권의 원리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데모크라시(Democracy)’는

민중 또는 다수를 가리키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를 합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원에서 보듯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이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이란 ‘영토’, ‘국민’과 더불어 국가를 이루는 3요소로,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이

바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

즉 ‘국민 주권’의 원리이지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 운영을 정부와 국회에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간접 민주주의'라고도 하지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는

국가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했지만,

사회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국가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주권의 속성과 생살권

자연이 인간에게 자기 신체의 각 부분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 계약이 국가에게 부여한 권한인 주권!

국가는 전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동원하고 배치하는 보편적이고도 강제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이 양도한 모든 것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지만,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의 몫이지요.

주권은 일반의지가 행사된 것이므로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주권 양도는 일반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인간의 자격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구성원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해체를 초래하지요.또한 주권은 집합적 존재인 주권자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기에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권이 비록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의

것이라 해도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므로 국가는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만 하지요.

루소는 이 지점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권리인 ‘생살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시 자기 목숨도 타인을 위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은 자연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계약에 의해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얻은 조건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사형 처분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살인자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데 동의한 것이므로 사회 계약을 위반한 죄인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공공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루소는 살려두면 해로울 인물을 제외하면 그 누구에게도 인간을 처형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에 잦은 처벌은 정부의 무능이자 태만의 표시라는 점을 덧붙이지요.

세계 각국에서 사형 제도의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오늘날,

루소의 말은 여러모로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3) 추상화 이해하기

이제 추상화를 살펴보면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장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딘가로 나아가는 사람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질서 있고 다정해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전부 내놓고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주권’을 얻은 국민을 상징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구둣발.

거대한 검은 그늘이 뒤덮으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보를 방해합니다.

이 구둣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제치고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독재자, 전제 군주를 상징하지요.

구두가 사람을 제치고 주인이 될 수 없듯,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국가 권력에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국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 힘을 합친 구성원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

행하는 ‘행정부’,

법을 감시하는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룰 때,

주권은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구성원들의 형상이 왕관을 연상시킵니다.

주권자가 주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한다면

독재 권력이나 전제 왕권이 발붙이지 못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지요.

그러고 보니 구둣발들의 방향은 제각각인 반면,

주권자들의 발자국은 하나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일반의지를 결정하고 행사하는 것이 주권이고,

일반의지는 늘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구둣발들의 공세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주권자들 역시 변함없이 굳은 의지를 보여 줍니다.

자그마하던 풀이 어느덧 몰라보게 자랐군요.

이는 성숙한 시민 의식,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상징합니다.

정부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주권자로서의 권리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리하여 양심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추상화 속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 아닐까요?

나의 행복, 더 나아가 우리의 행복은 그 너머 어디쯤엔가 존재할 테니까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 이므로,

대의민주주의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선거에서 보편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숙고해서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