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생명을 좌우하는 입법권

3-1,루소 사회계약론

Photo by Plato Won

국가의 생명을 좌우하는 입법권

(1)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

입법과 행정은 『사회계약론』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사심 없는 입법자가 마음속 일반의지에 따라 법을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면 ‘정치법’,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법’이 탄생합니다.

이 법을 근거로 국민은 정부의 형태를 규정하여 정부에 법의 집행 권한을 위임합니다.

여기서 법의 제정을 ‘입법’, 법의 집행을 ‘행정’이라 부르며,주권자인 국민은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정부는 법을 실행에 옮기는 행정권을 가집니다.

루소는 국가로 대표되는 ‘정치체’의

운영 원리를 인간의 행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행위의 정신적 원동력은 ‘의지’이고 육체적 원동력은 ‘힘’이라서

이 둘이 협력할 때 우리는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시 의지와 힘을 지니고 있는데,

‘입법권’이 국가의 의지라면 ‘행정권’은 힘에 해당하지요.

입법권과 행정권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 입법권을 지닌 국민과 행정권을 지닌 정부가 협력할 때,

국가는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소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협력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2)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국가의 근간인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행정권. 이 둘은 언뜻 대등해 보여도 둘 사이에는 엄연히 위계가 존재합니다.

입법권이 우위를 차지하므로, 행정권은 입법권에 종속되어 있어야 하지요.

루소가 행정권을 국가의 ‘두뇌’에, 입법권을 ‘심장’에 비유한 것도

입법권이 행정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마비되는 것과 달리,

심장이 정지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는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정부가 무능하더라도 그럭저럭 명맥을 이어 갈 수 있으나,

입법권의 상실은 이내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3) 주권 유지의 비결

정부는 주권에 지속적으로 대항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소는 이를 가리켜 ‘정치체가 지닌 불가피한 악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일반의지에 끊임없이 맞서려는 개별의지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주권에 대한 정부의 저항이 거셀수록 국가는 더욱 타락해 가고,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점점 더 억압하면

결국 사회 계약이 파기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루소는 이러한 정부의 속성을

우리 몸을 파괴하는 노화와 죽음에 비유합니다.

사회 계약 파기와 그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려면 국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 국민이 직접 나섬으로써

주권이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가의 규모가 적절해야 하고,

인구가 전 국토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지요.

루소는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모든 지역이 풍요로워져서 활기가 넘치고 국가는 가장 강대해질 것이며,

가장 잘 통치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3) 추상화 이해하기

입법권이 국가의 ‘심장’이라면,

행정권은 ‘두뇌’입니다.

추상화를 통해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말을 탄 채 어디론가 달려가는 사람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줄 지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라는 정치체의 구성원인 국민입니다.말에 올라타고 있는 것은 국가의 주인이자 주권자임을 표현한 것이지요.

한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민들이 거대한 열쇠 하나를 함께 품은 채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쇠’는 입법권을 상징하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은 일반의지를 한데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열쇠를 가슴 옆에 소중히 품고 있으며,열쇠 끄트머리 깃발에는 왜 하트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걸까요?

가슴속에는 심장이 있고, 하트는 심장을 닮았습니다.한마디로 국민에게 입법권이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도 입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루소는 입법권을 국가의 ‘심장’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날뛰는 말과 열쇠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은 ‘정부’를 상징합니다.

말이 제멋대로 날뛰거나

주인이 말을 제대로 조련하지 못할 경우,

말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건 시간문제이지요.

함께 나아가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소중하게 품고 있던 열쇠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여

입법권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정치체의 악습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함께 힘을 모아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은 사람들.

날뛰는 말들을 공동의 힘으로 잘 다스려

다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이들의 모습이 탁월함과 현명함을 상징하는 황금빛으로 서서히 빛납니다.

거대한 열쇠를 함께 품은 채,

말을 타고 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인이 능숙한 기술로 말을 조련할 수 있어야 하고,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입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 휴식입니다.정기적으로 모여 국가 운영상의 문제를 의논하는 국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이 독재자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오늘날의 헌법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목적도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잊지 않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Plato Won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

현충일은 조기게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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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기획팀입니다.

오늘은 창원 본부에서 6월의 첫 Gplum 전국 순회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만용 본부장님께서 강조해오신 월 2권 교재 사용과 기본 학습 프로세스에 충실한 수업 운영 원칙 덕분에, 창원 지역 캠퍼스의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교육 내내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플럼 플랫폼과 모델 수업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며 열심히 필기해주셨고, 교육 중간중간 제시된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창원 본부의 캠퍼스들이 GnB패럴랙스의 방향성과 함께 지플럼 영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준비에 애써주신 정만용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