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심부름꾼

2-2,루소 사회계약론

Photo by Plato Won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심부름꾼

(1) 일반의지의 실행 기관

입법자가 마음속의 일반의지에 따라 만들고 국민이 동의하여 제정된 법!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훌륭한 입법자를 선출하여 완벽한 법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의 제정 이후에는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법의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이 바로 ‘정부’입니다.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므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

즉 국민 전체의 일반의지를 구성원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중간에서 양측의 의사소통을 돕는 대리자 역할이야말로 정부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요.

(2) 정부의 규모와 효율성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의지가 가장 힘이 세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가 가장 힘이 약한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개별의지들을 억눌러서 일반의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행정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챙겨야 할 일도 더 많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부속 단체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국가 운영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부 조직 자체의 안위에만 신경 쓸 경우,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입법자의 지혜입니다.

입법자는 행정관 수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정부가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절대왕정 국가에서는 왕의 의지가 곧 국가의 의지입니다.

말하자면 ‘1인 정부’인 셈이므로

입법과 행정 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이익은

고려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똑같이 분배한다면

가장 민주적인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찾다 보면 토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업무 처리도 계속 연기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일이

점점 잦아지지요.

결론적으로 행정관 수를 무한정 늘릴수록 전체의지가 일반의지에 더욱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3) 좋은 정부의 조건

그렇다면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루소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하여 정부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좋은 국가란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 좋은 정부 덕분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국민 입장’에서 좋은 정부와 정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정부는 일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속한 행정관들, 즉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거나 복지 혜택이 풍부해서 ‘누구나 원하는 조직’으로 평가받는 것이 결코 정부 존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을 매개하는 매개체입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정권 연장이나 조직의 유지에만 신경 쓰는 정부는 그야말로 최악의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인구 증가를 좋은 정부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정치적 결합, 즉 사회 계약의 목적이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과 번영이므로

이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 바로 구성원 수, 즉 인구 증가라는 것이지요.

나쁜 정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가 쇠락해 가기 마련입니다.

이 주장은 경제나 복지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후진국은 인구가 늘어나는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증감이 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루소의 생각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4) 추상화 이해하기

이제 추상화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까요?

무지개 위로 사람의 형상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 사람,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희미했던 형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복장과 손에 든 물건을 통해 그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쟁기를 들고 있는 왼쪽 사람이 농부이자 평민,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든 콧수염 신사가 귀족,왕관을 쓰고 홀을 든 오른쪽 사람이 군주를 의미하지요.

여기서 평민은 일반 국민을,

귀족은 정부의 행정관을, 그리고 군주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귀족의 형상이 평민과 군주의 사이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 전체의 일반의지를

구성원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연결해 주는 것과 비슷하지요.

정부가 본연의 임무인 국가 운영에 소홀할 때는 무질서가 판을 치고, 국가의 힘과 의지가 더 이상 함께 작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채색이던 무지개가 영롱한 색감을 얻었습니다.다채롭게 빛나는 무지개는 이상적인 정부를 의미합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서로 합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법권과 정부의 행정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길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야말로 최상의 정부입니다.

Plato Won